檢 ‘쪼개기 후원’ 통일교 송광석 기소…한학자는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상대로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송 전 회장의 공소시효 일부가 2일로 완성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하루 만에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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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 통일교 의혹 배당 마친 검찰…연초 기소 여부 결정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관심이 쏠린다.검찰은 해당 사건을 신속 처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탓에 보완 수사 요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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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원 향한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국민 눈높이서 성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향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2026년 신년사에서 “2025년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새해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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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받아줄게”…사돈에게 11억 사기친 50대 2심도 실형
매달 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속여 사돈을 상대로 11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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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에도…국보법 무죄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장군님’, 북한을 ‘조국’이라고 표현한 편지와 근조화환을 북한에 보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남북 교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례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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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제주 입국뒤 9명 휴대폰-지갑 ‘쓱싹’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관광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벌여온 중국인이 구속됐다. 무사증 제도란 비자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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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기로 31일 결정했다.…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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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서울청 배당…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의 공천 관련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 31일 경찰은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뇌물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강 의원 측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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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유튜버 웅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옹이(본명 이병웅)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최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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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일에 ‘장군님’ 찬양편지…국보법 무죄 확정, 왜?
북한 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 모 씨에 대…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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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 속여 7600만원 편취…20대 여성 징역 2년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 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가 신청한 1783만원의 배상명령은…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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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원희룡-관저이전 윤한홍’ 의혹 경찰 이첩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았던 김건…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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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검찰청 폐지’ 헌소… “수사권 박탈은 검찰권 침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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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계엄 관련 불법 행위 없어”…허위 의혹 제기자 고소 방침
지난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이버사는 “비상계엄과 사이버 심리전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월 사이버사 소속이었던 간부 A 씨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불법적인 내란 준비를 위해 사이버사를 동원했다”는 취지로 사이…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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