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재판부, 당시 유튜브 영상 증거로 채택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당시 유튜브에 업로드된 실시간 생중계 영상은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1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7명에 대한 공판…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계엄령은 칼…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으로 보면 안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2차 공판에서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펼쳐온 ‘경고성·호소형 계엄…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전대대장, 尹 면전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당분간 ‘7인 체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김 권한대행을 필두로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헌재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연녀 협박해 숨지게 한 경찰…법원 “파면 처분 정당”
내연 관계 여성을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내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 모욕 방송’ 재판 받는 美유튜버 “변호사비 기부해달라”
국내에 입국해 한국을 모욕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던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근황이 공개됐다. 그는 한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일을 할 수 없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소말리의 재판 과정 등을 알려온 유튜브 채널 ‘리걸 마인드셋’(Legal Mindset)은 자…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보석 기각…“증거 인멸 우려”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국회의원이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이날 …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HDC현산, 서울시 상대 ‘8개월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 패소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선출됐다.헌재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남게 된 재판관 7명 중 최선임이다. …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뒤에서 경적 울린 버스 찾아가 기사 폭행한 60대, 벌금 400만원
뒤에서 버스가 수차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몇 년째 월세 밀려…생활고에 원룸 방화한 30대, 징역 2년
생활고를 이유로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동산 1타 강사’ 머리 담금주병 가격 살해한 아내 구속 기소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5·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선거관리위원회 직권으로 아들을 부정 채용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6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의 변호인은 …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대면 대출로 카드 돌려막기…대법 “사람 속여야 사기죄 성립”
다수의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대면 카드대출을 받았더라도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권 영문 이름 로마자 표기법 어긋났다며 변경 신청 거부…법원 “위법”
여권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관련 기관이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2월 6일 아동 A의 부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오늘 2차공판, 피고인석 앉은 모습 첫 공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21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하라”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해 달라는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일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일부 조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前검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사진)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대면 조사를 위한 관련자 사전 조사라는 분석이…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