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력통’ 김영진 변호사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16대 이사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영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를 18일 임명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검사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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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中이 개표 해킹 주장’ 보선 참관인 3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8일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사무를 간섭·방해한 혐의를 받는 개표참관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선관위가 대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표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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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혐의’ 이철규 아들 구속영장 청구…23일 심사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 2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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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하이 투컷이 말린 ‘경비원 폭행’ 배달기사 재판행
검찰이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배달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는 전날인 17일 40대 김모씨를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A씨가 오토바…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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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년만에 ‘7인 체제’…헌소 등 큰사건 결정, 차기정부 출범뒤로 미뤄질 듯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55·26기)이 18일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헌재법에 따라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중요한 선고는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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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성 딥페이크로 농락한 ‘서울대 N번방’ 주범, 감형…왜?
서울대 동문 여성들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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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항소 포기… 860억원 배상하기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과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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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尹 증인 신청”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대령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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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21일 두번째 재판도 지하 비공개 출석 허가…법정촬영은 가능”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가했다. 공개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과 달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연이어 비공개 출석을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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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문형배 “헌재 결정에 개인 경력-사상 비난 지양돼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개인의 경력과 사상 등에 대한 비난이 없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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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7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친구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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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학개미 멘토’ 존리 전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판결
‘동학개미 아버지’로 불렸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당국에서 내린 직무 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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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침입 ‘성폭행’, 그놈 15년만에 잡혔다…DNA의 힘
지난 2009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15년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는 A(40대)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09년 11월 울산에서 성폭행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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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일부 피해자와 합의”
딥페이크 방식 등으로 동문 여성들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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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홀가분한 표정’[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8/131444299.1.jpg)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홀가분한 표정’[청계천 옆 사진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홀가분한 듯한 표정으로 “6년의 임기를 무사히 채우고 퇴임할 수 있는 것은 사무처 직원들의 헌신 때문”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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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개 대륙 마약류 밀수 적발…총책 등 26명 구속 기소
검찰이 유럽, 북미, 중남미, 호주, 동남아 등 5개 대륙 마약류 밀수를 적발해 수입·유통 총책, 해외발송책 등 26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타팀’은 운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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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탈의실·치료실 ‘481차례’ 몰카…인적사항까지 관리한 20대 징역형
수년간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병원 치료실, 길거리 등에서 40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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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안모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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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21일 두 번째 재판도 지하 비공개 출입 허용”
법원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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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한 뒤 “집에 가둬놨다” 신고… 60대 검찰 송치
출소 뒤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된 상태로 넘겨졌다.18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 사건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대전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A씨의 구속 기간 연…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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