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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23·24일 공연 뒤 자숙…“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

    김호중, 23·24일 공연 뒤 자숙…“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3)이 예정된 공연을 끝내고 자숙에 들어간다. 22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호중은 오는 23~24일 서울 케이스포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 모든 활…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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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23·24일 콘서트 강행

    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23·24일 콘서트 강행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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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영상 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檢, ‘영상 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 형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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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취임 일성 “공수처 정치적 중립·독립 보장하는 방파제 되겠다”

    오동운 취임 일성 “공수처 정치적 중립·독립 보장하는 방파제 되겠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공수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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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측 “검찰, 이유 없이 황의조 기소 안해…끝없는 고통”

    피해자 측 “검찰, 이유 없이 황의조 기소 안해…끝없는 고통”

    축구선수 황의조(32) 성관계 촬영물 유포·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4년에 처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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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해킹’ 피해자 4830명 특정…피해사실 통보 시작

    ‘사법부 해킹’ 피해자 4830명 특정…피해사실 통보 시작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를 4830명으로 특정하고 유출 내역 등을 통보하기 시작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문서 5171개를 추…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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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미술가 임옥상, ‘연구소 직원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유죄

    민중미술가 임옥상, ‘연구소 직원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유죄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 씨(74)가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22일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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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여친 폭행→사망’ 20대 구속송치…“눈도 못감은 내 딸”

    ‘前여친 폭행→사망’ 20대 구속송치…“눈도 못감은 내 딸”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전(前) 여자친구(여친)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거제경찰서는 A씨를 상해치사와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날 만나기로 한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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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보상금 16억 가로챈 천안시 청원경찰 “범행 인정”

    토지보상금 16억 가로챈 천안시 청원경찰 “범행 인정”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범행을 인정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와 공범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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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갑질 의혹 감찰 무혐의 종결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갑질 의혹 감찰 무혐의 종결

    ‘버닝썬 사태’ 가해자들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한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경은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2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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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교 선언에 동급생 살해 10대, 항소심서 “우발적 범행” 주장

    절교 선언에 동급생 살해 10대, 항소심서 “우발적 범행” 주장

    동급생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하자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항소심 3…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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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7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22일 임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형이…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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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비 현금으로 받아” 수천만 원 빼돌린 60대 주유소 직원

    “주유비 현금으로 받아” 수천만 원 빼돌린 60대 주유소 직원

    업주 몰래 주유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60대 주유소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매우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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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된다”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된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정직 징계 근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헌)는 최근 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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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꽂힌 의자가 집 앞에 ‘섬뜩’…이웃집 60대 남자 짓이었다

    흉기 꽂힌 의자가 집 앞에 ‘섬뜩’…이웃집 60대 남자 짓이었다

    이웃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꽂은 목욕의자를 갖다 놓는 등 수법으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작년 5월 11일 인천시 중구…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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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50대 男, 혐의인정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50대 男, 혐의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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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만원 못돌려 받아서”…지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8년

    “200만원 못돌려 받아서”…지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8년

    200만 원가량의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2·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인천시 남동구 한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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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10년

    ‘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10년

    술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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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통계조작’ 文정부 정책실장 등 11명 첫 재판, 모두 혐의 부인

    ‘국가 통계조작’ 文정부 정책실장 등 11명 첫 재판, 모두 혐의 부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제히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오전 10시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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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조사 받던 피의자 또 숨져… 세 번째 사망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조사 받던 피의자 또 숨져… 세 번째 사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가 수사 중인 LH 감리 입찰 담합 사건 피의자 A 씨는 지난 19일 숨졌다. A 씨는 LH가 발주한 건설공사관리 용역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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