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 징역 20년에 …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무자 생계비 250만 원까지 보호…법무부, ‘생계비 계좌’ 도입
채무자에게 필요한 한 달 분의 생활비를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다음 달 도입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자가 최대 250만 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다음 달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캄보디아 투자사기’ 한국인 총책 징역 15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 억원대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한국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9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나 집 침입 강도 “일방적으로 구타당해”…판사 “입장바꿔 생각해 보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며 되물었다.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천 헌금’ 강선우 경찰 출석했는데…김병기는 소환 일정도 안잡혀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제 관심은 역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대한 경찰 수사로 쏠리고 있다. 경찰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3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서 억대 받고 블랙요원 누설’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중국에 우리나라 블랙요원(비밀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군 정보기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군무원 …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주에 2000달러” 베트남 취업 제안, 스캠조직 납치 미끼였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을 적발해 한국인 3명을 구출하고 스캠 가담자 157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조직은 한 한국인 피해자에게 “호텔에 있으면 2000달러(약 295만 원)를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 살인 전과자야” 전자발찌로 협박해 성추행한 30대
강간 및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함께 술 마시던 80대 이웃 여성 폭행 살해, 50대 징역 16년
아파트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과 술을 먹던 중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행동 방식…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김보협 前대변인 2월 9일 첫 재판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보협 전 당 수석대변인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 50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김 전 대변인은 2024년 7월 택시 안…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별 공감 안 해줘서” 모친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0년
여자친구와 이별을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뒤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 …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고검, ‘술파티·진술회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차 소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과 안주류를 반입하고 진술 회유까지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일 서울고등검찰청 2차 조사에 출석했다.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쯤 서울고검에 도착해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질문을 받자 “조사 잘 받겠…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천헌금’ 핵심 강선우 오늘 첫 소환…‘진실공방’ 실마리 찾을까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받는다.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공천헌금 의혹’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형 50년만에 ‘통혁당’ 강을성 재심 무죄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간첩으로 지목돼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체포방해 5년’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이달 16일 1심 선고 후 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이번…
- 2026-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인 음주운전 노려 다른 지인에게 “사고 내라”…합의금 뜯은 20대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26-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사형 50년만에 간첩누명 벗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간첩으로 지목돼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 2026-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2월 3일 첫 정식재판…최상목 “변론 분리”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화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
- 2026-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전장연 2명 불법 연행,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대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됐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총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 씨 등 2명…
- 2026-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전장연 대표 ‘버스운행 방해’ 체포 위법…1000만원 배상”
시위 과정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26-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