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태국 이주 도움 정황’ 전 靑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A 씨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의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 자료 등을 압수해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개입한 관련성이 있…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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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히어로즈 前부사장, 사기 2심도 실형…법정구속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배임액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지난 23일 사…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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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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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측, VIP 격노설에 “사실이라도 범죄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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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2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이 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 가해자 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를 받는 구속 피의자 20대…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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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프로듀서 피독·세븐틴 만든 한성수, ‘민희진 지탄’ 탄원서 제출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비롯 K팝을 대표하는 제작자·크리에이터들이 민 대표를 지탄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거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방…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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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그림에 이재명 합성’ 민주당 지지자, 검찰 송치
이순신 장군 만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얼굴을 합성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무단 게시한 민주당 지지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저작권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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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공무원 21명 불기소 처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장비와 전파관리소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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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전 사…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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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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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가담 혐의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의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24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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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으면 장례 치러줘”…전남편에게 살해당한 만삭 여성이 평소에 한 말
임신 7개월 차 만삭이던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전처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평소 남성의 행동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21일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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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로 복지시설서 자란 14살 남학생…해외서 물놀이 중 사망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낸 남학생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물놀이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솔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A 씨(3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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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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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부당…700만 원 배상 선고
법원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축제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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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너무나 잔혹”…‘아내 살해’ 美 변호사 징역 25년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현 씨가 피해자를 쇠 파이프로 구타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는 점을 모두 인…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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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남도, 성폭행 피해 前비서에 8347만원 배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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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원영 비방’ 유튜버에 재산 2억원 동결 조치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허위 루머를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해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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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노려 40억대 전세 사기 벌인 일당, 모두 감형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회초년생들을 노려 4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4일 오전 11시10분 232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5)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을 선고했…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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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처해진 30대 친모가 선고 당일 항소했다.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명령 받은 A 씨(37·여)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항소…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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