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상어가족’, 표절 아니다” 6년 만에 의혹 벗어
미국 작곡가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6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 온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어가족의 원곡이라고 주장된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동요를 단순히 리메이크한 것이라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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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경찰 조사 약 7시간 만에 종료…“국민들에게 사죄드린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경찰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 수사팀은 전날(14일) 오후 6시 45분부터 금융실명법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러 조…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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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들어서”…중학생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형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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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대법원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가 확정됐다.14일 대…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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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 항암제 ‘셀프 투약’ 60대 교수, 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왜?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신의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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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MS 측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15일 공개
법원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아달라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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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원청 책임자까지 유죄 확정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1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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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김예성 영장에 ‘33억원 횡령’ 명시…‘김건희’ 이름은 안 나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4/132188853.1.jpg)
[단독]특검, 김예성 영장에 ‘33억원 횡령’ 명시…‘김건희’ 이름은 안 나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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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핑크퐁, 6년 만에 최종 승소
미국 작곡가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6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어가족의 원곡이라고 주장된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동요를 단순히 리메이크한 것이라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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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판사 출입문 찬 30대 남성 1심 징역 4년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건조물수색 등 혐의를 받는 신모(33)씨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신씨는 지난 1월 19일 집회 참가자들과 함…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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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음주 뒤 잠든 새, 생후 3개월 아들 숨졌다… 과실치사 무죄 왜?
음주 뒤 잠든 사이 돌보던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모 자택에서 생후 84일된 아들…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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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우치지 않아 감형 어려워”…서부지법 7층 침입남 징역 4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셔터를 강제로 개방하고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질타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32)…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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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연예인 딥페이크물 판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합성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4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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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0일 아이 사망…옆에서 잠든 아버지 과실치사 ‘무죄’, 왜
생후 3개월이 안 된 아이가 뒤집어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주거지에서 생후 80여일 된 아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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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좀 해”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집유
잔소리를 한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4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와 마찰을 겪던 중 대단히 사소…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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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 빌려줘”…수십억원 편취한 60대 2심서 징역 7년
큰 이익이 예상되는 자신의 사업에 자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편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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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판매 20대, 2심도 징역 6년
텔레그램 유료 채널을 운영하며 1600여 개의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판매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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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철거건물 붕괴’ 책임자, 최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업체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하청업체 백솔…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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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대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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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 최종승소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했던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 논란을 잠재웠다. 14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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