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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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 의혹’ 김남국 무죄에 항소 예정…“허위 증거 적극 조작”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했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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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도 먹여…‘학폭’ 성남시의원 자녀 등 4명, 소년법정행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학생들이 소년법정에 넘겨졌다.경기 분당경찰서는 A학생 등 4명을 폭행 등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학생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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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숙소 몰래 들어가 불법카메라 설치…20대 장교 구속영장
여군 독신자 숙소(BOQ)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기지역 주둔 모 육군 부대 장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장교 A 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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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의견 듣고 결정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낸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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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부지법 폭력 난입’ 63명 첫 기소…“법치 부정 중대범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달 18,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집회 참가자 63명이 기소됐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으로 62명을 구속…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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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63명 재판행…62명은 구속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연루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소된 63명 외 추가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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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권남용·뇌물수수’ 김희수 진도군수 집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전남 진도 항만시설 사용 허가와 관련,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희수 진도군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진도군청 군수 집무실과 김 군수 자택, 관련자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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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코인은 재산신고 대상 아니었다” 김남국 1심 무죄
99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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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속도전…곽종근 등의 檢 진술조서도 증거로 쓴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만큼,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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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女상관 모텔서 성폭행한 해군 부사관, 징역 4년에 법정구속
만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최근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A 씨(20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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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난입 모의글 내사…재판관들 실탄 차고 경호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헌법재판소 난입 사전 모의글과 댓글 20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위협을 대비해 실탄 등 장비를 착용한 경호팀을 배치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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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무시한 취업상담사 찾아가 손도끼 협박 20대, 실형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자 취업상담사를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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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때 ‘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1심 무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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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100억대 코인 은닉 ‘무죄’…法 “당시 가상자산 신고대상 아냐”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 범죄 증명이 없는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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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증거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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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준수 협박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프리카TV BJ 30대 여성 A씨가 지난…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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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구속 尹지지자들, 중앙지법 관할 이전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해달라며 사건 관할 법원 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김모씨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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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만나려 채팅앱에 “마약있다”…잡고보니 대통령실 외곽경호 순경
대통령실 외곽을 경호하는 20대 경찰이 이성을 만나기 위해 채팅앱 게시판에 마약 광고성 글을 올렸다가 체포됐다.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경비단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순경은 지난 7일 한 채팅앱 게시판에 마약이 있다는 내용의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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