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 만나는 20대男 머리 둔기로 내리친 40대 엄마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캐리어에 현금 30억 ‘꽉’…영화 ‘작전’ 주인공의 ‘현실판 주가조작’
주가조작을 다룬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자처한 기업사냥꾼과 전직 증권사 간부, 인플루언서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가담한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8일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를 조작해 최소 14억 원의 부당…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유죄로 뒤집혀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성근 징역 3년…“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재판장도 질타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만에 상급 지휘관의 지시로 인한 사고였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만취 상태로 시속 174㎞ 운전하다 사망사고 30대 징역 17년 구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A 씨(38)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4일 오후 …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후 4개월 아기 흔들고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징역 6년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모 때린 30대 아들 옥살이…“왜 신고해” 출소 후 또 때렸다
부모를 때려 실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출소 후 부모를 찾아가 보복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복폭행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소재 부모의 집에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지난해 연말 존속폭…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일부 승소…法 “1억2500만원 배상”
가수 이승환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받아들이지 않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감찰’ 박은정, 법무부 상대 해임 취소 소송 승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해당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후 4개월 아기 흔들고 떨어뜨려 학대치사 40대 친부, 징역 6년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8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이브, 걸그룹 ‘아일릿’ 비방 사이버레커 상대 손배소 패소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하이브가 사이버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김관중 판사는 8일 오후 하이브 등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하이브 등이 …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승소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성근 징역 3년 선고…1심 “채상병 순직 책임 회피 급급”
고 채수근 상병을 무리한 수색 작전에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다”고 질타했…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관영 무소속 출마 선언한 날, 특검 “내란방조 무혐의 통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7일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 출범 72일 만에 나온 ‘1호 처분’이다.8일 종합특검은 “김관영…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8/133884875.1.jpg)
‘2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개인정보 비공개’ 김현지 부속실장 사건 각하
경찰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건을 각하했다.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 부속실…
- 9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8년 줄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