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오늘 구형… 7건 기소중 처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특검에 의해 모두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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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수집 증거 따른 법정자백, 유죄 근거 안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법정 자백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받는 환경 컨설팅 업체 임원 장모 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지부로 돌려보냈다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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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체포 방해’ 내일 1심 결심공판…특검 첫 구형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특검에 의해 모두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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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한 자백, 유죄 증거로 인정 불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법정 자백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받는 환경 컨설팅 업체 임원 장모 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지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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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 “검사가 공소권 남용” 주장했지만…법원은 실형 선고
50대 상습 절도범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엄모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엄 씨는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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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드론’ 김용현-여인형 구속 연장… 공범 혐의 尹에도 영향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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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여론조사’ 주고받은 尹-명태균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추가 기소됐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건희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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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명태균 기소…김건희 모친-오빠도 재판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추가 기소됐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김건희 특…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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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법정서 뒷짐 진 채 “반성”…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하교 시간대 여러 차례 무단으로 거주지 밖을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실형과 치료감호를 재판부에 요청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4일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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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1조 미국투자 법적 분쟁 승소…경영권 방어 승기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11조 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둘러싼 최대 고비를 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으로 지분 10%를 미국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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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기소…공흥지구 특혜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30885.1.jpg)
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비 소송 선고 연기…‘화해’ 권고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현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양측 화해를 권고하며 선고를 연기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은 이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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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의혹’ 장애인 교육기관 전 간부 송치
충북경찰청은 24일 지적장애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충북지역 한 장애인 교육기관 전 간부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간부로 근무 중인 도내 모 장애인 교육기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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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美제련소 유증 계획대로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신설할 합작법인(JV)은 오는 26일 약 2조 8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고려아연에 납입하고 신주 10.59%를 취득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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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우고 신체 포기각서까지…지옥 같았던 캄보디아 감금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에게 700만 원을 빌렸다. 이자까지 750만 원을 갚아야 했다.하지만 돈을 갚지 못한 A 씨에게 B 씨는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을 같이하자. 사무실에서 한 달만 일하면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었다.이를 믿은 A 씨는 같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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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도피 황하나, 2년만에 체포돼 입국…마약 혐의 조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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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교시간 무단 외출 조두순에 징역 2년·치료감호 구형
하교 시간대 네 번이나 무단 외출을 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검찰이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구형했다.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수차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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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위조진단서’로 11번 속였다…억대 보험금 타낸 20대 실형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B 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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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약 과다 복용 사망 사례도”…약사가 ‘입짧은햇님 다이어트’ 경고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일명 ‘주사 이모’에게 다이어트약을 받아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직 약사가 해당 약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전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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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2만명, 쿠팡 상대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 소송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2만 500명이 쿠팡을 상대로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는 24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다. 쿠팡이 퇴사자에게 안방 열쇠(서명키)를 쥐여주고 11개월간 방치한 사이 벌어진 예견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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