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성착취물 1900개 제작…30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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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의원 7명 출석 통보…전원 ‘불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5/124652171.1.jpg)
[단독]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의원 7명 출석 통보…전원 ‘불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4·10 총선 전까지 소환 조사를 자제해왔던 검찰이 선거 후 현역 의원 소환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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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대리 처방’ 의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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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해 초등생 4명 친 60대, 징역 12년 확정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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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 사망사고 무죄…근거는 ‘제동거리’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7일 오…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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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4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모(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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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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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모욕했다”…게임하다 상대편 찾아가 집단폭행한 20대 남성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같이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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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헌법소원 ‘유류분 소송’ 오늘 결론…판단 바뀌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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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내세워 ‘80억대 전세사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이른바 ‘빌라왕’들이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배후에서 관리·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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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檢,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카’ 공방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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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에 실사단… 부패수사 역량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법조계에선 OECD 측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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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 정자교 붕괴’ 신상진 시장 불송치할 듯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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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원인’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에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임시제방의 공사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5)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 최모씨(66)에게 징역 6…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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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또 검찰에 ‘의혹’ 제기… 이번엔 “檢 진술실에 몰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원지검) 1313호 진…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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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2심도 사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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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진 20대 친모 징역 7년…검찰 항소
검찰이 남편과의 가정불화를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 대한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24일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A 씨(26·여)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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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출간 박유하 교수, 8년여 만에 무죄 확정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책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기한 내 재상…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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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회장, 다음달 14일 첫 재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내달 14일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오는 5월 14일 오후 4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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