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초등 여아 납치하려던 고교생…검찰, 장기 10년 징역형 구형
검찰이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고교생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
- 3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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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 2명, 43년만에 재심서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모 씨와 홍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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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받고 이마에 ‘마약왕’ 홍보문구 문신한 유튜버 구속
돈을 받고 이마에 마약 판매 홍보 문구를 문신으로 새겨 넣은 유튜버가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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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딸과 3시간 車감금…징역8년 확정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그 딸과 차량에 감금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4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원심의 징역 8년과 5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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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숙대생 2명, 43년만에 재심서 무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3년 징역 1년이 확정된 A 씨 등 2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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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계엄 1주뒤 휴대전화 교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6/133537912.1.jpg)
[단독]‘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계엄 1주뒤 휴대전화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등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카카오톡…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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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접수 급증에…서울행정법원, 전담재판부 두 배 증설
최근 법원에 제기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이 학폭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 배 확충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네 개(행정1·2·3·5단독) 재판부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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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경찰 폭행 40대男, 1심 징역 1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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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1억’ 강선우 첫 檢 조사…수뢰 혐의 적용 여부 주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6일 구속 송치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송치 단계에서 제외된 수뢰(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적용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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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도 승소… 3250억 안줘도 된다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달은 승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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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年 1만건 예상, 선별이 관건”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공포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받기 시작한 가운데, 법원과 학계 안팎에선 “연간 1만 건 접수가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절히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 이후 12…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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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도 임대…대법 “임대인 감면세 추징 가능”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됐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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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금액 공개해야”
검찰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시민단체 대표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씨는 2024년 10월 8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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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벌금 500만원
구급차량 안에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를 걷다가 “넘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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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외국 구단 넣어줄게”…8000만 원 뜯은 가짜 축구 컨설턴트 실형
말레이시아의 프로축구 리그 구단에 자녀를 입단시켜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국내 모 축구 구단의 대표를 맡고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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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엘리엇, 스위스 쉰들러도…韓정부 상대 소송 ‘완패’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2시 3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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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왜 안돼!” 햄버거 매장서 만취 난동 부린 40대 벌금형
술에 취한 채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1시33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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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징역 3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와 공범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씨와 공범 6명의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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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5285.1.jpg)
[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존속폭행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이혼이나 사실혼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을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해놓…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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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동생 살해 혐의’ 탈북女, 첫 공판서 “절대 아니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 심리로 열린 50대 탈북민 여성 한모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한 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절대 아니다”고 부인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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