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 명씩 탄핵 추진…정치적 계산으로 남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14일 한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면서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도 발의… 檢 “방탄탄핵, 법치파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9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검사 탄핵…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동규, 이재명 앞에서 “한때 李 지키려 죽을 생각…끔찍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및 성남 FC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에는 대장동 의혹을 다 떠안고 죽을 생각이었다”며 “한 떄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끔찍하다”고 …
- 2023-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장관이 나 감시해서”…집앞에 흉기 두고간 40대男 구속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부근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A 씨(42)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
- 2023-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돈봉투 의혹’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돈봉투 수수자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일 임 의원과 허 의원의 서울 영등포구…
- 2023-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검찰 특활비 지침, 타기관 맞춰 공개·설명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 “관련 지침을 다른 기관과 맞춰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지침 공개를 안 했지만 대검찰청과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법사위는 …
- 2023-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무기한 엄정 단속”
정부는 1일 전세사기 범죄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
- 2023-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원석 검찰총장 “국가로부터 내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게 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월례회의에서 “범죄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
- 2023-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9일 오전부터 20일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자료를 선별해 열람…
- 2023-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JTBC “기자가 허위보고-짜깁기해 ‘尹 수사무마’ 왜곡 보도”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JTBC가 “수사 대상이 된 보도의 핵심 내용이 왜곡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JTBC 소속 기자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 위해 ‘짜깁기’와 ‘허위 보고…
- 2023-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의겸 “김혜경 법카 사적 유용, 크게 문제되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 씨의 법인 카드…
- 2023-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재판 리스크’ 본격화… 주 2, 3회 출석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에서 배임·뇌물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달 6일 열린 1차 공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시간 20분 만에 끝난 바 있어 이날 2차 공판이 실질적인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
- 2023-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관련 “한건 한건 모두 구속 사안”
1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며 “빈털터리 수사”라고 날을 세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
- 2023-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국토부,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5/121479682.2.jpg)
[단독]국토부,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망에 오른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 2023-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4번째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의원 보좌관 등 3명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의원 보좌관과 인터넷언론 운영자 등이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는…
- 2023-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전담해온 보완수사, 내달부터 檢도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 2023-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보완수사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
- 2023-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보완수사 착수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
- 2023-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