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운전-몰카 등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도 챙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9/121573593.1.jpg)
[단독]음주운전-몰카 등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도 챙겼다
음주운전과 지하철 몰카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판사와 법원 공무원 수십 명이 2017∼2022년 총 1억5000만 원 상당을 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현재 징계 처분을 …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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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 “진보색 뚜렷”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기 중 대법원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 동안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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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
동아일보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 325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 50명이다. 이번 분석에는 ‘잠재변수 모형’을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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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18년 동안 사법부를 거친 대법관 50명의 판결성향지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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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방침에… 與, 김행 청문회 보이콧 태세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주요 현안 곳곳에서 강 대 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대치 수위가 한층 가팔라진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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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보강 수사 통해 합당한 처벌 받게 할것”
27일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 신병 확보 후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으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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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 전 대표가 약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안 되니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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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법정서 살아 돌아오면 분당갑에서 붙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년 총선)분당갑에서 저와 정면승부를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안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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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법무부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 징계위는 26일 심의를 열고 대한변협으로부터 지난해 10월∼올해 2월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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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16분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공방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59)가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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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팡이 짚고 수차례 몸 휘청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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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부인 “당에서 당신을 의심… 옥중서신 쓰지 않으면 왕따 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와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자필 탄원서’를 내겠다고 나서 …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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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 vs “구속하라”… 법원 밖서 맞불집회 격돌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채 맞불 집회가 열렸…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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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헌재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지 2년 9개월 만이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개정안 공포 당일인 2020년 12…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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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이상민 “李 탄원서 제출, 부적절…당이 공산당이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중진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에 대해…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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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겨우 미음 삼켜”… 휠체어 출석 가능성
“검찰에 맞서는 비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은 25일 이같이 설명했다. 이틀 전 24일간의 단식을 종료한 뒤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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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구속’ 4시간 PPT 준비 vs 李, 판사출신 변호인 방어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6/121364367.8.jpg)
[단독]檢, ‘이재명 구속’ 4시간 PPT 준비 vs 李, 판사출신 변호인 방어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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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강호순 등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 다 모여…홍준표 “이참에 집행 어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무부가 연쇄살인범들을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킨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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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실명 거론하며 “가결표 던진 의원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등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표를 던졌다고 입장을 밝힌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 뿐 아니라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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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위증교사 녹취 등 제시해 ‘증거인멸 우려’ 부각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위증교사 녹음 파일, 유출된 재판 문건 등을 제시하며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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