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조만간 조사 필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 지난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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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개정안 논란에…“국민 권익이 이슈 본질”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의 개정안 발표…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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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국민이 억울함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가진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번 (개정)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정…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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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연좌농성’ 모욕 비판에 “모욕당한 건 사법 시스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농성’을 모욕했다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 모욕당한 건 사법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9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모욕감 얘기를 한다”며 “자기 편이 한 자기 당…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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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관계기관 사흘째 압수수색
검찰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계기관 압수수색이 사흘째 이어졌다.검찰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일부 기관을 압수수색하며 남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이들 기관에 전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4~25일 이틀에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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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암호화폐 사건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26일 출범했다. 검찰에 암호화폐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20분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열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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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해임 두고… 이화영 “내 뜻 아니다” 아내 “정신 차려라”
“우리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잖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신차려라.”(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 쌍방울그룹의 대북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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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충북도-청주시-행복청-경찰 등 압수수색
검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24일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충북도와 행복청 전·현직 직원 등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하며 본격적인 책임 추궁에 나…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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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 않고 자꾸 정치 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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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아내-딸 집 압수수색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과 딸의 집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내와 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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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용 배상금 공탁 적법”… 피해자측 “우리가 거부땐 공탁 못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정부가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신청을 했지만 전국의 법원 공탁관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6일에는 전주지법이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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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 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18억 받아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 김앤장에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5년간 9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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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의원들 이달 조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박 씨를 소환해 돈봉투 마련 경위와 전달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 박 씨를 집중 조사한 다음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과…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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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검 수사 달라질 것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청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청주지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청주지검을 찾아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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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文이 사퇴 요구, 사직서 존재 안해”…최재성에 재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사직’의 의미는 촛불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었다. 그…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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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수, 대장동 지분 대신 ‘확실한 대가 달라’ 요구”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 측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우리…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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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억 클럽’ 박영수 영장 기각… 檢 “납득 안돼, 재청구 검토”
법원이 30일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우리…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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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前과장 “이재명, 호주 출장에 김문기 동행 알았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 시절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도 동행시키라는 지시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내렸다는 증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동행 예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을 것이라…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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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서울고검 사무국장 임명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윤득영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30일 대검 사무국장에 윤 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 출신의 윤득영 국장은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울산지검과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검찰총장 비서관…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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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수산업자’ 이어 ‘50억클럽’… ‘국민특검’ 박영수의 추락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한때 ‘국민 특검’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리던 박 전 특검이 2021년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이어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에 연루되며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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