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살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과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 유선우…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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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핼러윈 참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송치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112 신고처리 결과가 허위로 입력되고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9시25분…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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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절차 청구 예정”
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32)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코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신속히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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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종편 심사부정 개입 의혹’ 한상혁 내일 조사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을 불러 조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최근 한 위원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6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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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회고록서 “노무현 유죄증거 충분해”… 野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 뒷배 믿고 날뛰어”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사진)가 17일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펴낸 것에 대해 “인터넷에 갖은 억측과 잘못된 사실이 퍼져 있다”며 “수사를 한 검사로서 공소시효 완성에 맞춰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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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前비서실장, 지난해 12월 1회 조사에 녹화도”
검찰이 전날 저녁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 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일 숨진채 발견된 전 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6일 전 씨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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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출석 포함…수사 제한 안 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출석 등을 포함해 수사 방식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9일 김 여사의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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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진술서에서 “검사 적격심사, 공정한 기준이 있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검사 적격심사에 공정한 기준이 과연 있느냐”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적격심사위원회에 낸 진술서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상반기부터 시작한 검사게시판 글로 찍혔다”며 “그럼에…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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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적격심사위 출석…“누가 누굴 심사하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하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경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적격심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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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제식구 감싸기’ 지적했다고 적격심사…문제 제기할 것”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부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향후 문제를 제기하겠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나와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관행과 다…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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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가 뭔지 따져 묻겠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 출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검사의 기개로 당당하게 나아가 검사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오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적격자를 가리는 역사의 법정…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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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강제북송’ 관련자 기소에 “文 대통령이 한말씀 해줘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사로 당시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지난달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청…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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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순신 인사검증 책임감 느껴…‘학폭’ 몰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인사검증의 일차적, 객관적인 검증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다”며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상관이 저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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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체포안 부결 ‘대장동 의혹’ 내주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7/118099774.1.jpg)
[단독]검찰, 체포안 부결 ‘대장동 의혹’ 내주 기소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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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유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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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죄’ 비판 의식했나…검찰총장 “후반전에 진실 찾아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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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 檢권력으로 보복하면 독재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고,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정치 보복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라고 말했다.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돈이 흘러간 흔적과 같은 범죄를 입증할 물증도, 이 …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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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할 파일명 영장에 써내라”… 檢 “마약수사 등 차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장 청구 단계에서 어떤 검색어로 압수수색을 진행할지 미리 제시하라고 해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법원은 “과도한 신상털이식 압수수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간첩 등의 수…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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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영장도 ‘심문’ 추진…검찰 “증거인멸 하란 얘기냐” 반발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영장신청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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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경찰청·검찰청과 대공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상설 운영한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말한다. 6일 국정원은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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