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 낙태수술 병원장 징역 6년…법원 “살인죄 성립”
임신 36주 차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후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병원장이 살인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무관하게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 모체 밖으로 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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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소각장’ 건립 포기…쓰레기 100% 자체처리 계획 난관
서울시가 마포구에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새로 건립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2033년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00% 자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마포구 소각장 건설 무산으로 소각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시설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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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못 걸은 캄보디아 환자,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건강한 발’ 선물
굽은 발로 태어나 2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여성이 국내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게 됐다. 4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따르면 떼움 쿤떼아 씨(21)는 발이 안쪽으로 굽은 ‘선천성 만곡족’을 갖고 태어났다. 다행히 서울 소재 한 교회의 소개로 이 병원 정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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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항소심 시작…“전두환 국헌문란과 다르다” 주장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것.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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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가 3만6950건으로 늘었다. 피해자의 97.6%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이며, 청년층 비중은 76%에 달한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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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20대女, 사이코패스 해당”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 김모 씨(21)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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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협상 결렬…노조 “성과급 상한제 폐지하라”
삼성전자 노사의 입금 협상이 성과급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쟁의 돌입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4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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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F-16C 추락 원인은…“야간투시경 탓에 공중 추돌”
공군은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F-16C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훈련 중 공중 추돌이었다고 4일 밝혔다. 조종사가 야간투시경(NVG)을 착용하고 비행하는 과정에서 원근감이 약해져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공군이 이날 발표한 ‘F-16C 사고 경위 발표문’에 따르면 F-16C 전투기 2…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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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짜리 옷에 ‘폴로’ 라벨 붙여 17만원…110억대 위조 일당 적발
6000원짜리 외국산 저가 의류에 유명 브랜드 라벨을 붙이고 시가 17만 원으로 둔갑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4일 인천세관은 110억 원에 달하는 가짜 폴로 랄프로렌 의류를 만들고 유통하려 한 60대 남성 등 4명을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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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광장 공연 D-17…환기구 등 시설물 안전관리 비상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공연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연장 인근 곳곳에서는 안전 펜스 없는 환기구와 파손된 보도블록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공연에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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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조달로 AI·로봇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지원”
“공직자의 책임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토론 현장입니다.”4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집무실에서 마주한 백승보 조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부서장 회의 생중계에 대해 “국민과 기업에게 정책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회”라며 이렇게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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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월 강수량 평년의 반토막…2년 연속 ‘겨울 가뭄’
지난 겨울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2년 연속 ‘겨울 가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밀양, 함양 등에서 큰 산불이 났던 경남 지역은 가뭄 발생 일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 겨울(지난해 12월~올해 2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45…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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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필리핀서 반가운 얼굴 만나…“변호사때 도와준 이주노동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도와준 외국인 노동자를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노동자는 과거 한국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지만,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그의 사정을 듣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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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수술’ 살인죄 인정…병원장 징역 6년
36주 차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들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윤모 씨(81)에게 징역…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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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메 인천 프로젝트’…열대 수목원 리조트 송도에 문연다
초대형 돔 안에 식물원 기능을 결합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웰빙 스파·리조트가 2031년 상반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다.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심 속 힐링 섬’을 목표로 개장을 준비 중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그룹과 송…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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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동포들과 만나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꺾이듯이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한 스캠 범죄도 꺾였다”며 “대한민국 사람을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현지 언론에도 퍼뜨리고 내국인 상대 범죄 행위에 과할 정도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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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韓 부동산처럼 스캠 꺾여…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4/133462564.1.jpg)
![[속보]‘36주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산모 징역3년·집유5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4/133462437.1.jpg)
경찰 허벅지에 290만원 ‘툭’…음주운전 여성의 최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돈다발을 내민 여성이 뇌물죄까지 추가돼 처벌 받게 됐다.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 박희국 경위는 성북구 인근에서 늦은 밤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흰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추격했다.박 경위는 약 200m를 쫓아가 신호 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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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새학기 맞이 ‘스쿨존 음주단속’ 실시
4일 오전 8시 59분경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새학기를 맞은 학교 앞에는 등굣길에 오른 학생들과 이들을 배웅하려는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횡단보도 신호가 한 번 초록불로 바뀔 때마다 10~20명의 저학년 어린이가 학부모의 손을 잡고 줄지어 학교 정문으로 들어갔고, 고학년 학생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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