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관련법 개정땐 기업 경영권에도 영향… 재계 촉각
헌법재판소의 25일 결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가 수술대에 오르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상속 관련 소송에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법 개정 내용에 맞춰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을 다퉈야 하는 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현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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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 등 상속 못받는 사유, 법에 넣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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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유산 독식’ 막으려 1977년 유류분 도입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1977년 신설됐다. 1955년 민법이 제정될 때는 없었지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게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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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륜가족 상속 인정하는건 국민 감정에 어긋나”
“국민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유류분 제도는 지난 47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신설 당시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의 입법 개선을 도모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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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분쟁 해마다 늘어 “1인가구 증가 등 변화 반영”… 판사도 잇달아 위헌 제청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 6개에 대해 조목조목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특히 유류분의 권리자와 상속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가족화에 따라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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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연근무제 확산… 인력 부족한 中企는 엄두못내
국내 기업 중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처음에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수한 여성 인재가 회사를 떠나는 걸 막을 수 있고,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들 기업의 판단이다. 구성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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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집단이탈 없었지만… “진료예약 취소되나 종일 전전긍긍”
“2년 전 잡은 진료 예약이에요. 취소되면 언제 또 예약할 수 있을지 몰라 오늘 아침까지 전전긍긍했습니다.”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주모 씨(62)는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부인의 보호자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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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사립대 대부분 100% 신청… 내년 1500∼1600명 전망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립대 23곳 중 울산대 의대를 제외한 대부분은 배정된 모집인원을 100%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립대 9곳은 모두 최대 50% 자율 감축에 동참할 방침이어서 내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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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빠진 의료특위 반쪽 출발 “의대정원 논의 없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의사 및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반쪽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2월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을 발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상반기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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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무속인 코치받아 경영” “개저씨들이 날 죽이려해”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인 하이브가 25일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다”며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어도어의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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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통화서 20분 내내 울어” “심리치유에 최선”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인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걸그룹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이브와 어도어 측 모두 “뉴진스의 다음 달 컴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어수선한 소속사 상황과 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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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직 근로일수 月22일→20일” 21년만에 변경… 산재 배상액 줄어들듯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기존 22일보다 줄어든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향후 유사 소송에서 산재 근로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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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지난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 인사에서도 유임이 결정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요직인 정보본부장과 작전본부장에는 원천희 북한정보부장(육사 47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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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출석통보… 모두 불응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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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최대 3만 채가량을 연내 우선 재건축 대상(선도지구)으로 지정한다. 각 도시마다 미니 신도시급 규모를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희망 단지들은 올 하반기(7∼12월) 선도지구 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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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난 불화 사들여 17년간 은닉한 前박물관장
도난당한 문화재를 사서 17년간 창고에 숨겨온 전직 박물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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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처럼… 유독물질 테러 대응훈련
25일 육군 32사단 화생방 대원들이 세종시 32사단 남세종동원훈련장에서 열린 민관군경 소방 통합 방위훈련에서 오염물을 제독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방사능 폭발물 제독 작업과 대테러 침투작전 등 가상의 적이 테러를 위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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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커머스 어린이 신발 장식품서 기준치의 348배 발암물질 검출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신발 장식품에서 불임을 유발하는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의 348배 넘게 검출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신발 장식품과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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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송이 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꽃으로 장식된 높이 10m의 대형 꽃등고래 조형물을 비롯해 1억 송이의 꽃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가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일산호수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열렸던 지난해에는 약 1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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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1000대로 밝히는 한강의 밤
지난해 12만 명이 다녀간 ‘한강 드론 라이트쇼’가 올해에도 이번 주말부터 이어진다. 서울시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송파구 잠실한강공원과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2024 한강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하반기 공연은 9∼10월 중 총 5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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