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美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1600억 배상책임 사라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3/133406925.1.jpg)
조희대 “與 사법 3법, 80년 사법 틀 바꿔, 국민에 직접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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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술 유출 삼성전자 부장, 기밀누설 죄도 물어야” 파기환송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이를 공유했다면 기밀 사용죄와 별개의 기밀 누설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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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전광판 치킨집, 과태료 80만원…‘옥외광고물법 위반’
인천 남동구가 정치적 문구를 전광판에 노출한 모 프랜차이즈 치킨집 업주 A 씨에게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예고했다. A 씨는 전 대통령 파면과 특정 후보 당선 문구 등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유통업계는 가맹점의 자율적 행동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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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공 무게가 달라, 번호 알려줄게”…7억원 챙긴 일당 징역형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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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서 “포고령 헌법에 위배된다” 증언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비상계엄 직후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 전 장관은 대꾸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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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뒤 감봉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1분경 술을 마신 채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 식…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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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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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계엄선포 이틀전 결심’ 1심 판결에 항소 방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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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어” 자녀 담임에 폭언 교사… 법원 “특별교육”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 김모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처분 취소 소…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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