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동포-중국인, 고용보험료 낸 돈 2.6배 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8/134808208.1.jpg)
[단독]中동포-중국인, 고용보험료 낸 돈 2.6배 받아
중국 동포와 중국 국적 근로자들이 2021년 이후 국내에서 타 간 실업급여가 4122억 원으로 낸 보험료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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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와 중국 국적 근로자들이 2021년 이후 국내에서 타 간 실업급여가 4122억 원으로 낸 보험료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7년 만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단독]근무중 음주 측정서 의심 받자 “연차 쓸래요”… 코레일 직원들 정밀검사 회피 올해만 281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8/134806554.1.jpg)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 씨는 업무에 앞서 음주검사를 받았다. 1차 검사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됐다. 통상대로라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2차 정밀 측정을 받아야 하지만 A 씨는 돌연 연차를 사용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실제 술을 마셨는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7년 만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 중 실제 부당해고가 인정된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된 사건의 과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 5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상생 인증(LMBC)’을 받았다. 노사협의회 운영과 직원 소통 채널 확대, 근로조건 개선 등의 노사협력 체계를 구축한 점을 평가받았다.경상원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으로부터 노사상생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40, 50대 중년층이 6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온 ‘쉬었음’ 청년보다 6만 명 이상 많은 규모다. 경제 허리로 꼽히는 40, 50대의 ‘쉬었음’이 계속될 경우 가계 소득 감소, 노후 빈곤, 내수 위축…

강원 춘천시에 사는 박정현(가명·57) 씨는 20년 넘게 4년제 대학과 학원에서 회계 강사로 일하다가 3년 전 강사 일을 접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강사 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이후 경력을 살려 찾은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계약직뿐이었다. 안정적인 일자리…

초등교사 10명 중 7명은 교육 활동 과정에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초등교사 노동 특수성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한 직무 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사 38.8%가 우울군, 47…
![[단독]노동위 접수사건 1년새 34% 증가, 처리 150→217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30/134757028.1.jpg)
올 들어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 사건이 1년 전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차별 등에 대한 근로자 권리 의식이 높아진 데다 올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건 처리 기간도 67일 길어지면서 근로자 권리 구…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이 지금보다 30분 늦게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금요일에는 30분 늦게 문을 연 뒤 고객 응대를 30분 일찍 마쳐 영업시간을 1시간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사용자 측은 28일 산별 중앙교섭이 잠정 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단독]외국인 근로자 5년간 46% 급증했는데…인력 상담원은 37명 그대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7/134738450.1.jpg)
국내 취업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5년 동안 46% 넘게 급증했지만, 취업 관련 상담 민원을 처리하는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업무가 과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갈등 방지를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구직자 2명 중 1명은 채용 공고에 연봉 정보가 없어 입사 지원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지원할 기업을 고를 때 연봉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지만, 정작 기업에 직접 문의하는 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 조사에 따르면…

중대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처음 마련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접수된 직장 내 …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년 글로벌 잡매칭데이’ 채용 박람회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이우식 씨(28)는 현장에서 일본 정보기술(IT) 업체 두 곳과 면접을 봤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 씨는 지난해 2월 대학을 졸업한 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취업을 함께 준비하고…
![[단독]5년간 산림 산재로 76명 사망했는데 안전관리 위반 처벌 ‘0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2/134715581.1.jpg)
벌목 등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5년간 7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이었다. 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4844건이었다. 산재 사상자는 202…

주 52시간제 예외 등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사전 협의를 시작으로 첫발을 뗐다. 정부는 22일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후 4시 관계 부처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

올 7월 하청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2억8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한 달간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