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사망’ 권대희 사건 前검사, 대통령 공직기강실 근무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의 계기가 된 의료 과실 사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의과대학 출신의 성모 전 검사(46·사법연수원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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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현직 경찰관, 입건
현직 경찰관이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가 입건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8일 오전 3시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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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때문” 6세 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40대 엄마
우울증으로 자신의 6세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허양윤·원익선·김동규 고법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41대·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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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 처벌받고도 또…버릇 못 고친 숙취운전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숙취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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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자포자기 심정 아닌 순수한 정치적 명분 따라 행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66)가 재판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 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범행 배경에 대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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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재판행
‘스캠 코인(scam coin·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해 6명을 상대로 3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A 씨(…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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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BMW서 1000만원 훔친 30대…“생활비 없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서 거액의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0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17분경 대전 중구 대흥동 길가에 주차된 BMW에서 현금 10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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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돈 3억 사기 친 50대…구속영장 신청하니 돌려줬다
한 마을에 사는 이웃에게 주택 공동 매입을 하자고 속여 대금만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0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B씨 등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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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뒤 음주 발뺌 30대 ‘철창행’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끝까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철창에 갇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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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폭 조사 교사가 안 한다…전담조사관 1955명 위촉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퇴직 교사와 전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를 중심으로 1900여명의 전담 조사관을 위촉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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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재사용 지적하자 “어린 친구가 융통성도 없네”…알바생 해고한 사장
손님들이 먹고 남긴 어묵을 다시 사용하는 술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술집 사장은 이를 지적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져 지탄받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어묵 재사용하는 술집 처벌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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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10억 들고 튄 6인조…CCTV 40대 중 33대 꺼진 곳 노렸다
대낮 인천에서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폐쇄회로(CC)TV가 대부분 꺼져 있는 곳을 범행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인천시 동구 송림동 노상에서 발생한 10억 원대 편취사건의 범행장소 주변에는 CCTV 전체 40대 중 33대가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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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신으로 살기 힘들었다” 등산로살인 유족 ‘심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 사건의 피해자 오빠가 피해자의 순직 심사를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19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저는 신림동 등산로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피해자…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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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 출생 아동 2547명 생사 묘연…수사의뢰
정부가 2010~2014년 태어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9603명 중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2547명(26.5%)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부모 중에는 연락두절이나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했거나 출생사실을 부인…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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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됐다 상습 허위신고 일당…법원 “경찰 59명에 1105만원 배상하라”
사행성 게임장 4개소를 상대로 경찰에 상습 허위 신고를 한 일당이 형사처벌에 더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A씨(31) 등 3명에 대해 경찰관 59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에게 11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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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카페 9개월 근무후 육아휴직…사장 남편이 ‘폭언’
대형 카페에서 약 9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직원이 업주의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일었다. SBS는 지난 13일 임산부인 A씨가 9개월 간 근무한 대형 카페에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겪은 일을 보도했다. SBS 보도에…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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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서 “용돈 줄게”…초등생 룸카페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40대
40대 남성이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생을 꾀어 룸카페로 끌고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겠다”고…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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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육자료’로 둔갑한 ‘현대차 전략’…영업비밀 9차례 유출한 60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개발 전략을 퇴직자 교육 자료인 것처럼 속여 유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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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먹튀’ 연예인은 먼데이키즈 출신 한승희…지인 “만기 적금까지 줬다”
그룹 먼데이 키즈 출신 가수 한승희가 지인으로부터 1억 원 가까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 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보컬 그룹 출신으로 현재도 가수 활동을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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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국회 월담해 흉기 소란…50대 취객 붙잡혀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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