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핵심기술 中유출한 삼성전자 前연구원…구속영장 기각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 연구원 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오 씨가 범행에 대하여 사…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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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中 유출’ 前 삼성 연구원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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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 당한 60대 경비원 “가해 중학생들 처벌해달라”
10대 중학생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이 당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던 입장을 바꿔 처벌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10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일반 송치와 별도로 재발방지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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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사위 압수수색…항공사 특혜취업 의혹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서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9시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 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7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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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생 죽인다’ 글에 오인신고 소동…“수업과제”
연세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학내 사이트에 올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만 해당 글은 과제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5일) 이 대학 과제물 제출 사이트인 ‘런어스’에 “내일 소설 쓰…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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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사건’ 항소…“국제상거래 해당”
검찰이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 등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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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합격 원해?” 수험생 부모에 수십억 뜯어낸 입시컨설턴트 구속
대학 수험생을 둔 학부모에게 ‘돈을 주면 자식을 의대에 합격시켜주겠다’면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가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입시 컨설턴트…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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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강사 지위 이용 제자 상습 성폭행 50대男 재판행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입시 압박감을 느끼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성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12일 상습강간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악 강사인 A씨는 지난 2…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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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반려견 산책” 긴급 신고, 알고 보니 ‘모종삽’
“누군가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 같아요.” 모종삽을 흉기로 오인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인근에서 “누군가 아파트 주변 길가에서 한 손에 부엌칼을 들고 다니…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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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청탁’ 명목 거액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구형
검찰이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6일 1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B(61)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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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탁 금품 수수 혐의’ 전관 변호사들에 징역 2~3년 구형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A변호사(61)와 대전지역 B변호사(57)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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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됐다 되찾은 제천 정방사 불상, 이번에는 기록 유물 사라져
조계종 법주사 말사인 충북 제천의 정방사에 모셔둔 ‘목조관음보살좌상’ 안에 있어야 할 ‘발원문’이 수년 전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제천시와 정방사 측은 충북도유형문화재인 이 유물의 발원문 1점이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해 3월…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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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 징역 7년 구형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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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에 가스라이팅…수영 강요해 익사시킨 40대 구속기소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수영을 강요해 익사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과실치사와 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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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약물 운전’ 30대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경찰이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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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혜취업’ 의혹 文 전 사위 자택 압색…이스타항공 실무진도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번 검찰의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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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고파서’ 음식 훔치다 적발된 노숙자…불황 속 생계형 범죄 속출
경기불황 속 장사가 안되거나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생필품을 훔치다 붙잡히는 생계형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때때로 감형의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처벌 자체를 피하지는 못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식자재를 수십차례에 걸쳐 훔친 50대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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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 든다”며 동급생 학폭… 가해자 엄마는 피해자 ‘역고소’
같은 반 동기인 학생을 “마음에 안 든다”며 수차례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양(15)에 대해 12일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性行·됨됨…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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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죽이겠다” 살인 예고글에 연세대 소동…“소설 쓰기 과제였다”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학내 사이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이 수업에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연세대 과제물 제출 사이트인 ‘런어스’에 같은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소설 쓰기 수업에 들어오는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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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입장세’ 8천만원 손댄 강원랜드 직원 경찰 고발
강원랜드가 지난 주말 하루치 규모의 카지노 입장세에 손을 댄 혐의로 직원 A씨(30대·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카지노 입장세 정산 중 약 8000만원 규모인 하루치 입장 판매대금(현금)이 사라진 상황을 파악했다. 이에…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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