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렁탕 갚아라”…망치로 도어락 부순 30대 징역형 집유
설렁탕을 갚으라며 이웃집에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물…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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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특검, 윤석열·김건희 등 23명 구속· 한덕수 등 17명 기각
5개월여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왔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법원에서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2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다만 구속 영장 기각도 많아 무리…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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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방서 “비켜라” 말에 몸싸움…고시원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고시원 공용주방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고시원 공용주방에서 이웃인 60대…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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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소 마지막 실종자 주검으로…매몰 7명 전원 사망
지난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7명이 전원 사망했다.1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마지막 실종자였던 김모(62)씨가 14일 오후 9시 57분께 붕괴된 5호기 속에서 시신으로 수습됐다. 사고 발생 9일 만이다. 사망판정은 구조 후 오후 10시 4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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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호소하며 거부했는데’…모텔서 여친 성폭행 40대 법정구속
40대 남성이 여자 친구와 성관계 도중 듣게 된 관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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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처벌받고 또…흉기 들고 가스배관 기어오른 성폭행범
성범죄로 복역하고도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등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빌라에서 20대 B 씨…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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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목적 아니라 진실규명이 우선”…특검 영장 줄기각에 비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13일 저녁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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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1석 준다고 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72102.1.jpg)
[단독]“김건희,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1석 준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당원 가입 3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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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설탕값 담합 의혹’ 삼양사·제일제당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양사와 CJ제일제당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13일) 삼양사 대표이사 A 씨와 부사장 B 씨, CJ 제일제당에서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C 씨 등…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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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12명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영주)는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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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까지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59명 검거
‘은행 직원 모집, 당사자만 조심하면 절대 걸리지 않음’제1금융권의 한 은행 전화상담실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 씨는 올해 5월, 온라인에서 이런 내용으로 올라온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광고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 30대 B 씨였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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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 살해母 “로봇처럼 개조” 이웃 가스라이팅에 범행 주장
수년간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사실상 이웃 주민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끝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친모는 모든 학대 전 폭행 횟수와 훈계 내용까지 이웃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아동학대범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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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옷 돌려줘” 이혼 소송 아내 스토킹 한 40대 남편 집유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운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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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팀장, 1심 징역 4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419만800…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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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테마파크’ 두고 일부 시의원 ‘향응’ 의혹…경찰 내사 착수
전북 남원시의 400억대 남원테마파크 관광개발사업을 두고 향응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남원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8월22일 남원시의회 의원총회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 시의원에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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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매’ 86시간 감금·폭행 나체사진 찍은 무속인 징역 6년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이 징역 6년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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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영웅’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혐의 징역 4월 구형
검찰이 수천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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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축제 성추행 의혹’ 안동시의원 “절차 통해 결백 증명하겠다”
탈춤축제장에서 외국인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경북 안동시의원이 14일 “사실과 다른 주장과 왜곡된 내용이 기정사실처럼 퍼져 나간 점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손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결코 감정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절…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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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오늘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양남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관련해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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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서장 직위해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직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하루 만이다.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 소재 경찰서장(총경) A 씨를 이날 직위해제 발령했다.이에 따…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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