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안 챙겨줘?” 아파트에 불 지르려 한 40대 가장 징역형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 묻고 신체 접촉한 공기업 간부…법원 “해고 정당”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별 통보에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행유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한 미대사관, 한국인 비자 발급 역량 강화…‘조지아 사태’ 여파 수습
미국 국무부가 한국인에 대한 비즈니스 비자 발급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 여파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다.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부터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의 비즈니스 비자 발급 …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포천 16개월 여아 사망사건…경찰, 구속된 부부 주거지 압수수색
경찰이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2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 A 씨(20대)와 계부 B 씨(30대)가 거주하는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거주지 인근 폐쇄회로…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AI로 처방전을?’…불법 사이트 운영 30대 검찰 송치
인공지능(AI)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11월 AI 채팅을 통해 증…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휴가 군인, 부대 복귀 싫어서 “교통사고” 거짓말…실형 선고
군 휴가 복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부대에 거짓말해 휴가를 연장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대선 이틀 전 “우리가 앞선다” 발언한 김문수 불구속 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쉽다, 뽀뽀’…부하 여경 손 깍지·허리 감싼 경찰관 유죄 확정
50대 남성 경찰관이 부하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1·2심 재판을 받은 뒤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에선 자백했으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린 X, 누구 세금으로’…몇 달 간격 경찰관 폭행한 노인의 최후
80대 남성 올해 몇 달 간격으로 자신의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별거 중인 아내 주소 알려달라”…부동산에 방화 협박 60대 체포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7일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중개소…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남아 3대 마약왕’ 탈북민 최정옥, 징역 37년 구형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렬, ‘사라 김’ 김항렬과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킨 탈북민 출신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상병 특검 수사 150일, 구명로비 못밝히고 구속영장 ‘10전9패’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9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 등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병…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같…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진술회유 정황 확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진술회유’를 위해 ‘술파티’를 벌인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재명 대…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캄보디아 韓대학생 살해 주범 잡았다…중국인 등 9명 체포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2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식당에서 한국인 대학생 사망 배후인 중국인 주범 등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전격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국정원은 올 8월 8일 캄보디아 보코산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 군의 시체가 발견된 후 이번 사건…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경석 두나무 대표 “해킹 자산 445억 중 23억 동결…심려 끼쳐 죄송”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해킹 피해 자산 445억 원 중 회원 피해 자산 약 23억원을 동결했다”며 “사이버 침해 사고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오 대표는 28일 최근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 …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주 50대 여성 살해’ 前연인, 구속영장 발부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5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4일 전 여자친구 B 씨(50대·여)의 SUV 내에서 말다툼을…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