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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학폭 소송 법률시장[내 생각은/김범준]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를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새삼 뜨겁다. 폭력의 수위도 충격적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에 불복하는 과정도 놀라웠다. 한데 실제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이 하나의 법률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의 주목적은 시간 끌기라고 한다. …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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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영혼에 상처 주는 중범죄[내 생각은/박해정]
얼마 전 드라마 ‘더 글로리’를 시청했는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고데기 학폭(학교폭력)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최근 경찰 고위직에 오르려던 한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임명이 무산되기도 했다. 학폭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독버섯이 된 것 같다…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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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서민의 고통 살펴야[내 생각은/이용호]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봉투만 제자리여서 야속한 요즘이다. 무엇보다 음식 가격 인상이 가파르다. 점심시간엔 1000원이라도 싼 밥집을 찾아가는 일이 일상이 됐다. 이 와중에 소주값 인상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음식점에서 한 병에 5000원 하는 것도 부담인데 6000원이 될 수 있다니 이…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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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쏠림 현상’ 대책 필요하다[내 생각은/권수현]
올해 입시철을 지나면서 의대 쏠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 의대 정시 합격생 가운데 3수 이상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하니 이제는 ‘고시 낭인’이 아닌 ‘의대 낭인’이란 단어가 생겨야 할 판이다. 의대 쏠림 현상은 왜 심해질까. 1980, 90년대만 해도 …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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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절약습관도 가질때[내 생각은/김주원]
난방비 급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실천 중인 몇 가지 절약법을 소개해 본다. 첫 번째는 난방텐트 활용. 난방이 되는 것은 물론 캠핑장에 온 듯한 재미도 덤으로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는 물주머니다. 뜨거운 물을 채워 이불 속에 …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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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 안내도 ‘글자 크기’ 키워야[내 생각은/김완수]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 시내에 볼일이 있을 땐 버스를 주로 탄다. 그런데 간혹 낯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 정류장에 그려진 버스 노선 안내도를 보면 정류장 이름 같은 글자들이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 본인처럼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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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돕자[내 생각은/전원균]
튀르키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형제의 나라’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6·25전쟁의 비극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준 나라이기 때문이다. 당시 튀르키예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우리나라에 파병했다. 1만4936명이 참전해 721명이 전사했다. 미국에 이어 …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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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도로 안전사고 주의 필요[내 생각은/정대운]
추운 겨울이 점차 가고 2월이면 기온이 오를 것이다. 이럴 땐 해빙기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토양의 수분이 얼었다가 녹으면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다. 공사장과 축대, 옹벽 등 시설물 구조가 붕괴되고, 도로는 낙석과 ‘도로 파임(포트홀)’ 현상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된다. …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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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혼란 없어야[내 생각은/이성규]
3년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됐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약국 앞이 인산인해를 이룬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날이 오다니 감개무량하다. 코로나19는 이제 일부 국가에서 감기처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며 관리하는 풍토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스크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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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사관후보생 중도 포기’ 문제점[내 생각은/김민수]
최근 장교 양성을 위한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ROTC는 대학 3, 4학년 방학 기간 총 12주의 훈련과 학기 중 군사학 교내교육을 이수하고 장교로 임관한다. 그런데 12주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진 포기하고 병사로 입대하면 훈련 기간만…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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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정상화해야[내 생각은/김은경]
최근 은행을 찾았다가 대기 손님이 많아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는 뒤돌아 나왔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2021년 7월부터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축소 영업 중이다. 거리 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 활동이 정상화됐음에도 영업시간 단축이 지…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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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교통법규 숙지하자[내 생각은/박왕교]
올해 개정돼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있다. 이를 숙지해 안전 운전을 했으면 한다. 첫째,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면 방향 지시등을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앞차의 뒤를 따라야 한다.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는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을 하고 나서는 다시 본…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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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활성화 위한 제도 마련을[내 생각은/우윤숙]
최근 발표된 세계 기부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19개국 중 88위에 그쳤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보다도 한참 뒤처졌다. 이는 우리의 기부 토양이 극도로 메말라 있음을 보여준다. 이기주의와 금전 만능주의가 만연한 탓이 아닐까 싶다. 기부를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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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합장선거 ‘설 선물’ 주의해야[내 생각은/배지영]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2015년부터 4년 주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의 각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본격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한데 조합장선거는 아직 ‘돈 선거’의 오명 속에 있다. 선거인이 소수인 데다 조직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탓에 기존의 잘…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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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제 VS 처벌규제’[내 생각은/임영섭]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뒤로 “처벌만으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안전보건 규제는 예방을 핵심으로 해야 하며, 처벌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을 위한 규제와 예방을 위한 규제는 무엇이 다른지 모호한 구석이 있다.…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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