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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황재호]한중 관계 위기 벗어나려면
[시론/황재호]한중 관계 위기 벗어나려면 한중 관계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북한이 올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은 수교 이래 ‘최상’이라는 양국 관계에 걸맞게 대북 제재에 전폭적인 기대를 했지만 중국은 우리 기대에 따라주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2016-02-15 03:00
[시론/유달승]對이란 외교의 전제 조건들
[시론/유달승]對이란 외교의 전제 조건들 마침내 37년 만에 이란이 국제무대로 복귀했다. 국제사회의 트러블 메이커로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됐던 이란에 쏟아지는 세계의 관심과 반응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이란은 자원(원유, 천연가스, 광물), 인구(8000만 명), 지리(자원의 보고 걸프 만과 카스피 해의 연결)라는 …2016-02-01 03:00
[시론/김동일]‘알고도 외면한’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
[시론/김동일]‘알고도 외면한’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 보아, 유승호, 스티브 잡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자발적으로 학업중단을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정규학교 진학을 포기한 후 자칫 압도될 수 있는 두려움을 적극 껴안고 헌신적인 가족의 지원과 학교 안팎의 여러 멘토의 가르침을 받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상상과 직관…2016-01-25 03:00
[시론/윤창현]超저유가의 ‘저주’를 풀어내는 지혜
[시론/윤창현]超저유가의 ‘저주’를 풀어내는 지혜 1973년 오일쇼크 당시 3달러 정도였던 유가가 12달러 근처로 상승하자 각국의 중고차 시장에서 대형차들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졌고 세계 경제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조원가 상승을 유도하면서 불황 국면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했다. 흥미로운…2016-01-18 03:00
[시론/김용하]표몰이 대신 책임복지가 우선이다
[시론/김용하]표몰이 대신 책임복지가 우선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해묵은 복지논쟁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논쟁은 2010년 지방선거 무상급식 논쟁에서 본격적으로 점화되었지만 무상급식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최근 일부 지방이…2016-01-11 03:00
[시론/서주석]통일이 부담스럽다는 학생들
[시론/서주석]통일이 부담스럽다는 학생들 지난 학기 ‘통일교육론’ 첫 시간, 대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36명 가운데 5명 찬성, 7명 반대, 찬성하지만 시기상조 17명, 무응답 7명이 나왔다. 평소 북한이 싫었고 엄청난 통일비용이 부담이라는 얘기였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어릴 적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2016-01-06 03:00
[시론/이재열]청년이여! 순응-체념 털고 도전하라
[시론/이재열]청년이여! 순응-체념 털고 도전하라 이른바 ‘헬조선’과 진짜 지옥의 차이는? ‘죄 지은 놈이 벌 받는 곳’이 진짜 지옥이란다. ‘흙수저 물고 태어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좌절과 억울함이 묻어나는 블랙 유머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백만장자 대부분이 벤처를 창업한 신흥 부자인 미국이 ‘혁신형 경제’라면, 한국 부자들의 84…2016-01-04 03:00
[시론/전성인]가계부채 문제 제대로 해결하려면
[시론/전성인]가계부채 문제 제대로 해결하려면 가계부채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 1200조 원대의 총규모도 문제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규모나 원리금 상환 비중이 과도한 것도 문제다. 그동안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국내 학계와 해외에서는 끊임없이 그 잠재적 위험을 경고해 왔다. 아마도…2015-12-28 03:00
[시론/양승함]대통령 리더십 이대로 좋은가
[시론/양승함]대통령 리더십 이대로 좋은가 최근 들어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국회를 연일 질타하더니 종국에는 국회의장과 정면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청와대는 국회의장에게 경제·노동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불가하다고 거부했다. 대통령과 입법부가 노골적으로 충돌하…2015-12-21 03:00
[시론/김병섭]행복국가로 가고 있는가
[시론/김병섭]행복국가로 가고 있는가 지난주 동아일보에 연재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기획 시리즈 ‘2020 행복원정대’는 행복이 한 개인의 정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도 그들처럼 정치의 궁극적 목표를 국민의 행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5-12-14 03:00
[시론/이창길]명품 정책의 조건
[시론/이창길]명품 정책의 조건 지난주 동아일보에 ‘2015 대한민국 정책 평가’와 ‘장관 평가’ 결과가 실렸다. 정부 중요 정책 40개를 대상으로 한 정책 평가 결과를 보면, 정책 목표의 명확성이나 사회 현안 반영 정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책의 만족도와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시 말하면 정책 목표…2015-12-07 03:00
[시론/이현우]3김 시대를 넘어서려면
[시론/이현우]3김 시대를 넘어서려면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김 정치가 한국 정치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59%)가 그 반대 의견(20%)보다 훨씬 많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품은 국민 가운데 62%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호감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두 정치 거목을 경쟁뿐…2015-11-30 03:00
[시론/최진태]테러방지법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시론/최진태]테러방지법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현대 인류가 직면한 공포 중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 테러에 대한 공포이다.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프랑스 파리 테러는 이를 입증하는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은 상대적으로 테러의 안전지대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테러조직에 가담하고 외국인이 국내…2015-11-23 03:00
[시론/박명호]‘국회 심판론’ 나올 만하다
[시론/박명호]‘국회 심판론’ 나올 만하다 “야당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어서 협상하기 어렵다.” “여당 대표가 협상 주체로 나섰는데도 권한과 재량이 없고 제동을 당하는 것 같았다.” 선거구 획정 실패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여야는 선거구 획정 두 번째 시한을 넘겼다. 왜 그랬을까? 여야의 관심은 선거구 획정이 아니었기 때문…2015-11-16 03:00
[시론/장영수]국회선진화법,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시론/장영수]국회선진화법,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국회선진화법이란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을 말한다. 그 내용으로 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의장석 점거 금지, 안건의 신속 처리,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 도입 등이 있으나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과반수가 아닌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85조의2 제1항…2015-11-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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