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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양승함]남북-외교 정책 성과에 자만 말라…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시론/양승함]남북-외교 정책 성과에 자만 말라…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국의 혼미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출범 1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일단 전쟁위기…2018-05-04 03:00
[시론/유상건]평창 경기장, 문화축제로 재활용을
[시론/유상건]평창 경기장, 문화축제로 재활용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국내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겨울스포츠 문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평화,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도약대로 활용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은 ‘성공…2018-01-09 03:00
[시론/공일주]중동에서 미니스커트는 유죄인가?
[시론/공일주]중동에서 미니스커트는 유죄인가? 쿨루드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모델 여성이 등장한 동영상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다. 짧은 스커트를 입고,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적지를 활보했다는 죄로 사우디 당국이 체포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세계의 비난 여론에 떠밀려 결국 그녀를 풀어줬지만, 이 사건은 …2017-07-24 03:00
[시론/김현수]소년법 특례규정, 선별적용 필요
[시론/김현수]소년법 특례규정, 선별적용 필요 얼마 전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정의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정의하여 법적 …2017-07-17 03:00
[시론/이상민]채용 문화, 직무 중심으로 바뀌어야
[시론/이상민]채용 문화, 직무 중심으로 바뀌어야 정부가 5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년 하반기부터 332개에 달하는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 평가에서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 조건, 학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국가직무능력표준(NCS…2017-07-10 03:00
[시론/이대택]남북단일팀, 평창 그 이후가 더 중요
[시론/이대택]남북단일팀, 평창 그 이후가 더 중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출전할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보다 앞서 20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평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단일팀 구성, 북한 마식령 스키장 활용, 북한을 거치는 성화 봉송 같은 올림픽 교…2017-07-03 03:00
[시론/정형근]큰 숙제 떠안은 사법시험 폐지
[시론/정형근]큰 숙제 떠안은 사법시험 폐지 사법시험을 생각하면 희망, 도전, 좌절, 성취 등 회한과 감동이 떠오른다. 사시는 선거를 통하지 않고 최고의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현대판 과거제도였다. 그 때문에 유능한 청년들은 출세의 꿈을 안고 고시 공부에 뛰어들었다. 독학으로 도전한 입지전적인 인물들에게도 사시는 인…2017-06-26 03:00
[시론/한준]분노 과잉… 기득권 줄이고 공정성 높여야
[시론/한준]분노 과잉… 기득권 줄이고 공정성 높여야 2017년 대한민국은 마치 분노의 화약고와 같다. 8일 일을 얻지 못한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아파트 외벽에서 줄에 매달려 일하던 작업자를 시끄럽다고 줄을 끊어 사망케 했다. 13일 공과대학 우수 대학원생이 자신이 만든 사제 폭탄을 이용해 지도교수를 살해하려 했다. 16일 혼자 사는 …2017-06-19 03:00
[시론/이희수]이란-사우디의 패권경쟁과 중동 갈등
[시론/이희수]이란-사우디의 패권경쟁과 중동 갈등 이란과 아랍은 처음부터 화합할 수 없는 앙숙이었다. 650년 이슬람화된 아랍의 지배를 받아들였지만, 인도-유럽 계통인 이란인들은 아랍인들과는 민족도 언어도 문화적 배경도 완전히 달랐다. 두 민족 간 비극의 뿌리는 680년 10월 10일(이슬람력 1월 10일) 이라크 중부도시 카르…2017-06-12 03:00
[시론/김병섭]대통령 견제만큼 중요한 책임 국정 수행
[시론/김병섭]대통령 견제만큼 중요한 책임 국정 수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문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와 복안이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책임총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7-06-05 03:00
[시론/김장현]AI도 결국 인간이 만든 것
[시론/김장현]AI도 결국 인간이 만든 것 ‘인간-정보 상호작용(Human-Information Interaction)’이라는 신생 연구 분야가 있다. 인간이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하는 분야를 말한다. 알파고라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세계 최고의 기사(棋士)들을 연이어 격파했다는 정보에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하고…2017-05-29 03:00
[시론/김인회]법무부-검찰의 결탁과 돈봉투
[시론/김인회]법무부-검찰의 결탁과 돈봉투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뇌물, 부패, 법무부·검찰 동일체가 그것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민망한 검찰의 현주소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다. 첫째, 만찬 자리의 돈 봉투는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모임은 단순한 검사들의 친목모임이 아니다.…2017-05-22 03:00
[시론/이기환]산불 컨트롤타워, 전문가에 맡겨야
[시론/이기환]산불 컨트롤타워, 전문가에 맡겨야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1차 진화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발화하여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화재 소식을 접하면서 1996년, 2000년도에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과, 천년고찰 낙산사를 잃게 만든 2005년 강원 속초 산불이 떠올라 몹시도…2017-05-15 03:00
[시론/김민호]카네이션이 무슨 죄
[시론/김민호]카네이션이 무슨 죄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반 애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케이크를 사드리려 하는데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인터넷 포털에 ‘스승의 날’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쉽게 볼 수 있는 질문이다. 당초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에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2017-05-08 03:00
[시론/손우현]마크롱과 프랑스의 힘
[시론/손우현]마크롱과 프랑스의 힘 지난달 23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지난 60년간 프랑스 정치를 지배해온 보수와 진보 양대 주류 정당 후보들이 탈락하고 39세의 중도 성향 정치 신인 에마뉘엘 마크롱과 반유럽연합(EU), 반이민의 기치를 내건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48)가 각각 1위(24.01%), 2위(…2017-05-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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