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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배규식]노동시장 구조개선 타협 가능성 살리려면
[시론/배규식]노동시장 구조개선 타협 가능성 살리려면 기대를 모았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서의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자칫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타협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타협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노사정위가 작년 9월 가동되면서 노사정…2015-04-06 03:00
[시론/최석원]한발 더 나아간 우주 강국의 꿈
[시론/최석원]한발 더 나아간 우주 강국의 꿈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A호가 무사히 우주에 올랐다.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5년여 만이다. 궤도에 오른 아리랑 3A호는 아무 탈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왔다. 졸이던 마음이 한순간 풀어졌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보정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우…2015-03-30 03:00
[시론/윤창현]1% 기준금리 시대, 한국경제가 갈 길은
[시론/윤창현]1% 기준금리 시대, 한국경제가 갈 길은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 3년 만기 은행 보증 회사채 금리는 12% 정도였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 3년 만기 금리는 2% 수준이다. 원금이 1000만 원일 때 금리가 12%이면 연간 이자는 120만 원이다. 그런데 금리가 2%일 때 이자 120만 원을 확보하려면 원금은 600…2015-03-23 03:00
[시론/짐 데이터]‘한국 미래예측’ 국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
[시론/짐 데이터]‘한국 미래예측’ 국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후발국가로서 매우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 양극화와 정치적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피부로 느낀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국가 비전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2015-03-16 03:00
[시론/김성한]역사 직시해야 한미관계 발전한다
[시론/김성한]역사 직시해야 한미관계 발전한다 눈부신 아침 햇살을 무색하게 만든 광기(狂氣)의 테러에도 불구하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의연한 모습과 우리 국민의 성숙한 대처 덕분에 위기에 처할 뻔했던 한미관계는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관계는 환갑을 넘긴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2015-03-09 03:00
[시론/김문겸]벤처 3만개 시대의 3대 과제
[시론/김문겸]벤처 3만개 시대의 3대 과제 벤처기업이 드디어 1월에 3만 개가 됐다. 일단 질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한국 벤처계의 대단한 성취다. 그런데 대단한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생 벤처가 늘었다고 당장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 제품을 사 줄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스타트업 국가…2015-02-23 03:00
[시론/김상욱]여론조사 만능의 정치학
[시론/김상욱]여론조사 만능의 정치학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여론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여론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치권의 위정자들은 국민이 원하는 바로서의 여론을 바탕으로 정치행위를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필요성 사…2015-02-16 00:00
[시론/오정근]先복지개혁 後세원확대가 정도
[시론/오정근]先복지개혁 後세원확대가 정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재원문제와 연말정산 조세저항으로 보편적 복지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복지개혁이냐 증세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답은 한국의 소득수준에 맞는 복지개혁, 국고보조금 누수현상 축소, 그래도 부족하면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원칙하의 조세개혁 추진이다. 정치권은 어떻게 하…2015-02-09 03:00
[시론/정구종]광복 70년, 새 국가 좌표를 세우자
[시론/정구종]광복 70년, 새 국가 좌표를 세우자 올해 2015년은 한국이 광복 70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이 출발한 신생 독립국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모범국가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것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여 미국을 비롯한 …2015-02-02 03:00
[시론/홍성걸]국민 마음 못읽은 ‘연말정산’
[시론/홍성걸]국민 마음 못읽은 ‘연말정산’ 여윳돈으로 여겨졌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곧바로 보완대책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긴급처방을 마련했고 청와대는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일부 공직자의 인선을 단행했다. 느려 터진 정치권이 이처럼 빠르게 대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급하긴 급했던 모…2015-01-26 03:00
[시론/정재희]안전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
[시론/정재희]안전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건축법상 비상출구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방염 처리가 안 된 단열재를 사용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고 아파트의 건물 간격이 2m도 되지 않아 불길이 쉽게 …2015-01-19 03:00
[시론/함인희]배려는 품격 사회로 가는 길잡이
[시론/함인희]배려는 품격 사회로 가는 길잡이 요즘 신세대들에겐 지하철과 버스의 경로석이란 “경건하게 앉아서 노인을 생각하는 자리”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노인이 앉으실 수도 있는 자리”란다. 단순한 말장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타시면 누군가는 꼭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 드리던…2015-01-12 03:00
[시론/김태윤]官의 독점이 지나친 甲질 부른다
[시론/김태윤]官의 독점이 지나친 甲질 부른다 국토해양부 관료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최고경영자(CEO)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인기 벤처기업의 사기극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의 애통 이후 또다시 들려오는 관의 타락한 모습들이다. 국민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땅을…2015-01-05 03:00
[시론/문정희]을미년, 생명의 시간을 되찾자
[시론/문정희]을미년, 생명의 시간을 되찾자 눈부시게 하얀 날개를 펼치고 새해가 온다. 정갈한 두 손으로 감사히 받고 싶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이 처녀림 같은 시간 앞에 심호흡을 하고 새해 새 시간을 축복처럼 흡입하고 싶다. 아직 아물지 않은 지난날의 여러 상처와 불안과 슬픔들을 조용히 만져 본다. 그리고 입술을 깨…2014-12-31 03:00
[시론/이만섭]청와대부터 혁신하고 새해를 맞자
[시론/이만섭]청와대부터 혁신하고 새해를 맞자 며칠 지나면 새해다. 희망을 갖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울하고 답답했던 일들을 청산해야 한다. ‘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 사건으로 그동안 국민들 마음이 매우 우울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깨끗이 정리하고 해를 넘겨야 한다. 대통령은 “찌라시 수준의 문건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2014-12-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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