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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현우]국회, 선진화법 탓하면 또 파행한다
[시론/이현우]국회, 선진화법 탓하면 또 파행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함으로써 새로 개원하는 20대 국회가 법안 의결을 놓고 또다시 파행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지 않아도 생경한 3당 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상시청문회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2016-05-30 03:00
[시론/허창회]불편 감수해야 초미세먼지 잡는다
[시론/허창회]불편 감수해야 초미세먼지 잡는다 최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5년도 공기 질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80개 국가 중 173위였다. 2014년에 171위였으니 두 계단 더 내려간 셈이다. 그러나 이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공기 질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매번 달라 객관성 …2016-05-23 03:00
[시론/김진환]패륜범, 특단의 처분으로 막아야
[시론/김진환]패륜범, 특단의 처분으로 막아야 가정의 달인 5월에도 우리 사회는 극악한 패륜범죄를 목도하고 있다. 며칠 전 어버이날에 40대 남매가 친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줬다. 존속에 대한 패륜행위가 단발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가치관의 전도와 결부된 우리 사회 병리현상의 한…2016-05-16 03:00
[시론/신평]끝없는 탐욕,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시론/신평]끝없는 탐욕,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지금 독일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이다. 전임자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이임식이 과거 CNN으로 중계된 바 있다. 식이 끝나고 슈뢰더가 걸어 나올 때 근엄한 독일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다. 뜻밖에도 미국 대중가요인 ‘마이 웨이’를 경쾌한 리듬으로 뿌렸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2016-05-09 03:00
[시론/남성욱]노동당대회 뒤 ‘총구’는 서울로 향할 것
[시론/남성욱]노동당대회 뒤 ‘총구’는 서울로 향할 것 1980년 10월 열린 북한의 6차 당 대회는 축제 분위기였다. 국내외 상황이 만족스러웠다. 김일성은 후계자로 확정한 김정일을 차기 지도자로 공식 선언했다. 평양 경제도 나쁘지 않았다. 잔치 분위기에 맞게 외빈들도 대거 초청하였다. 특히 남한이 이른바 ‘광주사태’로 혼란에 빠져 있어 …2016-05-02 03:00
[시론/조장옥]구조조정의 상시화를 모색할 때다
[시론/조장옥]구조조정의 상시화를 모색할 때다 현대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불확실성일 것이다. 불확실성은 현재와 미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연출가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는 불확실성이라는 외줄 위에 선 곡예사라고 할 수 있다. 외줄의 건너편에는 큰 …2016-04-25 03:00
[시론/이내영]與小野大 3당 체제의 도전과 기회
[시론/이내영]與小野大 3당 체제의 도전과 기회 4·13총선에서 성난 민심은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오만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제1당의 지위를 빼앗았다. 그 결과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가 형성되었다. 여소야대 구도와 3당의 의석이 절묘하게 배분된 의회권력의 분점 상황은 여야 모두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2016-04-18 03:00
[시론/김홍신]‘손가락’ 혁명은 희망 공장의 원동력
[시론/김홍신]‘손가락’ 혁명은 희망 공장의 원동력 해마다 만우절이 되면 재치 있는 거짓말로 장난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그런 사람이 드물었다. 늘어가는 가계부채를 떠안은 서민들의 심란한 마음에 불을 지르는 정치권의 추악한 습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화가 나고 불안한 것이다. 좁은 취업문과 고용 불…2016-04-11 03:00
[시론/최강]연쇄정상회담서 드러난 외교 딜레마
[시론/최강]연쇄정상회담서 드러난 외교 딜레마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과 양자 혹은 3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3시간여 만에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정부는 자평한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볼 때 기존의 입장을 정상 수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것을 찾…2016-04-04 03:00
[시론/이종구]지카와 감염병, 방역 맹점을 막아라
[시론/이종구]지카와 감염병, 방역 맹점을 막아라 가슴을 쓸어내릴 놀람이랄까. 짧은 유행이지만 초기 대응 문제가 지적된 작년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떠올린 한 주였다. 지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질병 성격이 달라 작년 대책만으로는 어렵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무증상이 대부분인 이 바이러스는 브라질에서 …2016-03-28 03:00
[시론/오정은]다문화 10년, 정책방향 바꿔야할 때
[시론/오정은]다문화 10년, 정책방향 바꿔야할 때 ‘다문화’라는 용어를 공식적인 정책 용어로 사용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1990년을 전후해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이민자 정책은 다소 미온적이었다. 2004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2016-03-21 03:00
[시론/장영재]이세돌의 값진 도전과 인식의 대전환
[시론/장영재]이세돌의 값진 도전과 인식의 대전환 올해 2월 부산의 시내버스에서 한 간호사는 60대 남성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성의 가슴 쪽을 몇 초간 살펴본 간호사는 남성의 흉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남성은 간호사 덕에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2016-03-14 03:00
[시론/신민영]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처방
[시론/신민영]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처방 수출 감소세가 역대 최장인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였던 감소폭이 올해 두 달 동안에는 15.6%로 늘어났다. 현재의 부진은 구조적 성격이 강해 얼마 안 있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의 차원이 이전과는 아예 다르다. 수출 증감은 세계교역 변동과 교역…2016-03-07 03:00
[시론/손병권]선거구 획정, 국회에 또 맡기지 말라
[시론/손병권]선거구 획정, 국회에 또 맡기지 말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합의안이 28일 오전에야 비로소 만들어졌다.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가까스로 획정안이 도출되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간 획정위가 파행을 겪고 지연을 거듭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그간의 이런 답답한 현상이 정말 선거구획정위원회만의 탓…2016-02-29 03:00
[시론/박명호]책임 뒤따를 공천, 예측가능성 높여라
[시론/박명호]책임 뒤따를 공천, 예측가능성 높여라 여야의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1차로 공천 신청을 마감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면접을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이고 국민의당도 공천 방식을 확정했다. 공천은 권력이고 그 과정은 권력투쟁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정도만 다를 뿐 핵심은 나에게 유리하냐, 우리에게 유리하냐이다. 새…2016-02-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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