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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민화]KDI 오해가 낳은 벤처의 오류

    [기고/이민화]KDI 오해가 낳은 벤처의 오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의 대안 모색이 우리의 최대의 현안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대기업은 성장에는 기여하나, 고용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4%의 고도성장을 한 벤처기업이 60%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한국도 2000년 1개에 불과하던 매출 1000억 원의 벤처기업이 …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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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영원]위안부 문제, 전방위로 日 압박해야

    [기고/김영원]위안부 문제, 전방위로 日 압박해야

    새해가 시작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아직도 멀어 보이기만 한다. 우리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가 가해지는 등 어느 때보다 서글픈 한 해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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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화진]자본시장법 개정 더 미룰 수 없다

    [기고/김화진]자본시장법 개정 더 미룰 수 없다

    지난해 18대 국회 임기 종료와 대통령 선거 등으로 미루고 미루어 온 자본시장법 개정은 올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춤하게 한 것은 경제민주화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직관에 의한 오류다. 대기업들에 은행 문턱은 상대적으로…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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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재신]한국과 독일, 130년의 우정

    [기고/김재신]한국과 독일, 130년의 우정

    독일 하면 맥주와 소시지, 벤츠와 BMW 등이 먼저 떠오르지만 지금의 애국가에 앞서 대한제국의 국가가 있었고, 이를 대한제국 군악대장으로 초빙된 독일인 음악가 프란츠 폰 에케르트가 작곡한 사실이나,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리하르트 분쉬라는 독일인 의사였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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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호열]선거결과 ‘컴퓨터 조작’ 주장 터무니없다

    [기고/김호열]선거결과 ‘컴퓨터 조작’ 주장 터무니없다

    대통령선거 결과를 놓고 컴퓨터 조작 주장이 처음 제기된 때는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선거다. 당시 결과에 불복한 정당은 선거 직후 ‘컴퓨터 조작을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다음 해에는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라는 부정선거 백서까지 발간했다.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공…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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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학래]‘농림축산부’를 향한 기대

    [기고/이학래]‘농림축산부’를 향한 기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말했다.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 당선인으로 매우 적절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농업의 총생산액은 약 42조 원이다. 농업이 전자,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산업 등 우리나라의 주…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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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성태]빅데이터를 국정운영의 도구로

    [기고/김성태]빅데이터를 국정운영의 도구로

    첫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차기 정부 5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경제위기, 청년실업, 사회불안 등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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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도준호]차기 정부 방송통신정책 어디로

    [기고/도준호]차기 정부 방송통신정책 어디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정보기술(IT) 산업경쟁력 지수는 2008년 8위에서 지난해 19위로 하락했다. 굳이 해외 기관의 평가지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제대로 탄력을 받아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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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안준성]의원연금, 5년이상 재직자로 제한을

    [기고/안준성]의원연금, 5년이상 재직자로 제한을

    1일 ‘국회의원 연금’을 지원하는 헌정회 보조금 128억 원이 포함된 국회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 예산안은 소관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돼 ‘끼워 넣기’ 논란도 일었다. 지난해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연금개혁안을 내세웠다. 지급 대상을 저…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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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조연순]교육은 실험대상이 돼선 안 된다

    [기고/조연순]교육은 실험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금 인수위원회가 활동 중인 새 정부는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기보다 기존 문제들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 같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육정책이 일선 학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목격해 온 교육자로서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 12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 평가 …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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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조무제]즐거운 수학·과학이 답이다

    [기고/조무제]즐거운 수학·과학이 답이다

    최근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노벨상 수상자에게 쏠려 있다. 지난해에도 수상자를 내지 못한 우리나라는 생리·의학상 수상자(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를 배출한 일본이 부럽다는 반응과 함께 우리는 왜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본이 16명이나 과학기술분야…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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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유광석]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고/유광석]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나날이 부상하는 중국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으로 인해 긴장이 커지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곤혹스러워진 것이다. 우리는 미중 사이의 변화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 과거 싱가포르 주재 대사로 일할 당시의 경험을 돌아보면 싱가포르의 …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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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신정근]스마트폰 없는 새해

    [기고/신정근]스마트폰 없는 새해

    약속이 있으면 버스보다 지하철이 미덥다. 지하철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시간 때문에 속 끓이는 일이 적다. 근래에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갔다.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는데 전철이 눈에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냅다 뛰었다. 하지만 속절없이 문…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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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오공단]한국의 새로운 시작

    [기고/오공단]한국의 새로운 시작

    한국 대선의 결과는 남녀 차별이 심하던 1970년대, 그 차별로 한국에서 교수직을 얻지 못하고 30세의 만년 대학원생으로 유학길에 올랐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 소식을 접하는 순간 뽕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여겨졌다. 스위스 다보스…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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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정찬권]국가안보실 신설을 위한 전제조건

    [기고/정찬권]국가안보실 신설을 위한 전제조건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전통적인 군사 위협과 대규모 재난 등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아우르는 포괄적 대비·대응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가안보·위기관리체계는 여전히 컨트롤타워 부재와 전문성 통합성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나…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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