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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창덕]과도한 노동입법, ‘보호의 역설’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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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문병기]약탈적 패권 앞 분열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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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광영]좋은 판결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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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양환]트럼프 시대, 슈퍼볼 무대 선 라틴계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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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임수]‘검사’ 이복현 떠난 자리 ‘변호사’ 이찬진
3년 전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검사 출신의 이복현이 발탁됐을 때 이런 말이 돌았다. 윤 전 대통령이 장관급을 포함해 요직 3개를 제안했는데, 이 전 원장이 가장 자신 있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금감원장 자리를 ‘픽’했다는 거였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는 …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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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3년간 혈세 300억 낭비하고 문 닫는 1기 국교위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공무원 31명이 근무하는 정부 조직이 있다. 상근자 외에 100명 넘는 전문가를 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두고, 3년 동안 예산 300억 원을 썼지만 제대로 된 정책 보고서 하나 못 냈다. 사회 통합을 내세웠지만 볼썽사나운 내부 주도권 다툼만 뉴스가 됐다. 국민 혈…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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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병력 확충, 젠더 갈등 지뢰 피하려면
2030세대의 젠더 갈등이 불거질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군대다. 각종 성평등 문제가 제기될 때면 남성 커뮤니티에는 여성의 군 복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진다. 저출산이 심화하는 요즘엔 “여자들은 애도 안 낳으면서…” 같은 힐난이 여혐(女嫌)의 논거로 추가되고 있다. 힘들지만 피…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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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상훈]‘최저가 공화국’ 산재는 필연이다
며칠 전 기자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다. 20년 된 승강기의 메인 로프와 시브(도르래) 교체 작업을 맡길 공사 업체 선정 알림이었다. A4 2장짜리 공고문에서 유난히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입찰 종류: 최저가 입찰.’ 주민들이 매일 타는, 안전에 직결된 승강기 장비를…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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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권력형’ 재테크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대통령의 부인이 반클리프아펠, 샤넬, 디올 등 명품을 받고 공직을 넘기거나 예산을 줬다고 한다. 그 뒤에는 무속인이 있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곤 믿기지 않는다. 여성, 명품, 종교 등 흡입력 있는 줄거리에 ‘눈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자괴감이 더…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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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소주성 냄새 풍기는 ‘진짜 성장론’
너도나도 ‘진짜’를 외치는 시대다. 요즘 대통령실과 여권, 특히 관가에서는 ‘진짜’ 열풍이 뜨겁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진짜 성장을 위한 진짜 산업 정책을 추진하자”고 다짐했다. “기업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중심”(구윤철 경제부총리), “과학기술 주도로 진짜 성…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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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수교 60년, 서로에게서 배우는 한일관계
지난해 여름까지 서울 특파원으로 일하다 귀국한 이나다 기요히데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이 최근 책 한 권을 보내왔다. 제목은 ‘축소하는 한국, 고뇌의 향방(아사히신서)’. 한국의 저출산과 초고령화, 이민, 수도권 집중 문제 등 인구 문제를 다룬 문고판이다. 띠지에는 ‘한국 현실은 강 건너 …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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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세형]국방비 증액, 트럼프 시대 또 하나의 ‘뉴노멀’
최근 워싱턴포스트(WP)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연 30조 원 이상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약 66조1640억 원)…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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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국회, 추석 전 ‘이춘석 방지법’부터 해보라
더불어민주당은 3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공개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억 원 상당 30년 만기 미국 국채 투자를 문제 삼았다. 최 부총리는 “미국채 투자는 공직자 윤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제정신이냐”며 호…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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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문병기]李, 중국에 대한 트럼프 질문 답할 준비 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정권 초 관세 협상 고비를 넘겼지만, 상대가 트럼프다. 한미 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의 첫 회담이 갖는 리스크는 상당하다. 정상회담은 통상 실패하기 어려운 외교 이벤트다. 실무진이…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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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특검도 사법적 통제의 예외일 순 없다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엔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판사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판사에게 재판받을 권리’와 유사하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놓고 “개별 사건에 관해 재판할 판사를 선임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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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기용]일터 사망사고 이번엔 근본까지 살펴보자
식품회사 SPC와 건설회사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강한 개선 의지는 공감할 만하다. SPC에서는 최근 3년 동안 3명,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만 4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SPC 공장을 직접 찾은 이 대통령이 “한 달 월급 300만 원…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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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재영]막무가내 트럼프 넘으니 요지부동 민주당
관세 협상이란 큰 산을 넘은 뒤 돌이켜 생각하니 이런 막무가내 협상이 어디 있나 싶다. 뒷골목에 끌려가 양쪽 호주머니 탈탈 털렸는데 그래도 남들보단 덜 뜯겼다고, 양말 속에 숨겨둔 돈은 지켰다고 안도해야 하는 처지가 씁쓸하다. 미 백악관이 공개한 단체 기념사진은 상징적이다. 한미 각각…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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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김건희 패밀리 게이트’의 방조자들
대통령 부부의 언행이 윤석열 정부 때처럼 적나라하게 외부에 알려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가 고위 공직자 후보군에 대한 호불호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내용 같은 것들이다. 여기에 집무실에서 결정된 인사가 대통령의 퇴근 후 뒤집혔다는 말도 더해졌다. 이런 게 쌓이고 쌓…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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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이틀에 한 명씩 죽어야 법을 고치는 나라
“누군가의 딸이었고, 친구였고, 이웃이었던 제 동생처럼, 오늘도 수많은 여성들이 위험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돼선 안 됩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마이크를 잡은 여성은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언니였다.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에…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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