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꺾이지 않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선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출신 장관이 대…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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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선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출신 장관이 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이 차에 치어 사망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입건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4분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주택가 도로…

쌀을 담은 페트(PET) 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면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탈북민 단체 ‘큰샘’이 29일 법인 취소가 이뤄져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대북 전단(삐라)과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한 탈북민 단…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이후 마스크와 관련된 신고건수가 1184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차단에 효과적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대학병원에서 식기 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4년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상 가습기 살균, 소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인 ‘하이크로정’을 한 식약품 도매업체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시켜 병원에 유통한 의혹을 받는다. 29일 오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서울…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코로나19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하반기 연합훈련 시 전작권 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고위험시설 지정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종교시설 내 소규모 모임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강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종교시설과 소모임을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가 31만여명 감소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3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감소 기록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마지막 …

최근 5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20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외상 후 스트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동이 가장 위축된 집단은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와 7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계간지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 이동…

한국은행은 신흥국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흐름이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29일 ‘조사통계월보 :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한 경제전망’을 통해 글로벌 코로나19 봉…

래퍼 키디비가 ‘반려견 방치 논란’이 불거진 빅뱅의 지드래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키디비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동물을 패스트패션처럼 갈아치우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인간이라 너무 미안해”라고 글을 올렸다. 이는 ‘반려견 방치…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표준약…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한 동안 뚜렷했던 인구의 탈(脫)수도권화가 3년 전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작업이 종료되면서 다시 수도권…

정의당은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압도적 국민의 지지로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19대…

전북 군산국가산업단지의 한 산업폐기물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비응도동 한 산업폐기물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25일부터 이날까지 투입된 장비만…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를 전담할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49) 시몬스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

10대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농락한 20대가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수백개를 제작하고 성…

현대자동차가 중형 전기 버스 ‘카운티 일렉트릭’을 29일 출시했다. 카운티 일렉트릭은 주로 마을버스나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활용되는 15~33인승 중형 버스에 고효율, 고출력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탑재한 중형 전기버스다. 카운티 일렉트릭은 기존 디젤 모델 대비 리어 오버행(뒷바퀴…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최근 2주일 동안 발생한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3.5명으로 직전 2주일(5월 31일~6월 13일) 43.5명보다 0.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은 1.1% 포인트 상승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