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내란 신속 재판”…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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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 거부로 본회의가 정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는 밤 늦게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과도 같다”며 친명계를 겨냥하자, 유동철 후보가 “당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이성윤은 사퇴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부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난 뒤 참모진들에게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거란 당내 비판에도 당심(黨心) 확대안 권고를 강행한 것이다.기획단 위원인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기획…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3일 “(업무보고를) 6개월 뒤에 다시 하려고 한다”며 “그때는 또다른 방식으로 체킹해볼 것”이라고 했다. 내년 6월경 ‘업무보고 시즌2’를 예고한 것. 이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진행된 첫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는 역대 정…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

산업통상부가 미국발(發) 관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맞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정부는 23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을 의결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1실, 1관, 4과가 추가되고 정원도 36…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23일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부분을 중국 정부와 관영언론 등이 견제 목소리를 내는데 대해 우리 외교부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부합한다”며 관련 입장을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처별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자꾸 칭찬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쳤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생중계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일부 기관장을 질책한 모습을 두고 비판 의견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조정 문제를 논의할 정부 대표로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2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임 대사를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로 임명했다.임 대사는 향후 출범할 한미 원자력협력 TF를 총괄하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
![백두산 호텔 준공식 사진으로 본 북한 여성 5명의 위상[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3/133020347.1.jpg)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 호텔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틀 동안 열린 5개 호텔 준공식 소식을 전하며 공개된 사진은 80장이 넘는다. 주인공은 분명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지만, 이 사진 ‘폭탄’에서 시선을 끄는 …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국회의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윤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군 간부와 병사들의 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에 대해 ‘통일교 의혹과 연관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 교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법의 두려움은 느끼는 것 같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

통일부가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경과에 관한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

정부가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긴급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