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범석 청문회 증인채택… 불출석땐 고발할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진 김 의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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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진 김 의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비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끈 데 이어 정회를 선포한 것.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연임용이라 의심받는 ‘1인 1표제’가 부결되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는 등 ‘친명 대 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전쟁’을 앞두고 복병을 만났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해 현재 179석의 의석수가 필요한데, 그동안 민주당(166석)에 우군 역할을 하던 조국혁신당이 최근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9…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

대통령실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일부 위헌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신설법을 두고는 “당장 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이 당내 반발로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추 위원장은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부분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니 빠져도 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금품 후원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나를 향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

국민의힘은 통일교 측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지원 의혹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해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 물가 등의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김 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와 만나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결의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두 번 세 번 더 걸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계엄 당시 합참에서 근무했던 A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최재영 씨가 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3부에, 일부는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것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 처리를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회의 도중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나 의원 측은 ‘녹음용 마이크’로, 회의 진행에 어떠한 방해도 초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이날 나 의원이 회의 도중 착용한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 방해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간 만찬을 겸한 회동에 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이번 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9일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 차단 논란에 대해 “의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여 발언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의장실은 본회의장에서의 소동 이후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