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슈퍼 재정 편성… 미래산업 투자 늘린다

李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내년 예산 10% 늘려 800조+α로
90조 예상되는 반도체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투입하기로
반도체 AI-청년-지방-교육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대호황으로 예측되는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00조 원+알파(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선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모두 배분하는 대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투자하겠다는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은 152조 원, 일본은 95조 원, 미국은 80조 원 등 주요국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2030∼2031년 조기 가동하고, 반도체 팹(Fab·제조공장) 10기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도 1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교육 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7년도 총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α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를 통해 전년도의 2배, 50조 원 수준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