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주항공 참사, 재판 영향 미치지 않을 듯”

헌재, 오늘 오후 재판관 회의
尹·韓 탄핵 사건 논의할 듯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0.[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는 탑승자 179명이 숨지고 2명만 생존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헌법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국가적 참사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관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접수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이와 관련 여당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회의 안건을 묻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특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을 다루느냐’는 질문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6인 체제 판결 가능 여부는 변론기일 시작 전에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지금으로서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떤 점을 두고 고민 중이냐’고 묻자 “평의 관련 내용이라 외부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려 했지만 재판관 1명이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평의는 기밀이기 때문에 외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정치권 상황을 보면 신임 재판관 임명이 어려워 보이는데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명확성에 도움되지 않느냐’고 묻자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사 기록 요청 시점을 묻는 질문엔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마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형식·이미선·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