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은 135분… 민주, 채 상병 특검법 등 내달 단독처리 할듯

[尹-李 첫 회담]
野, 유공자법 등 쟁점법안 강행 예고… 국힘 “여야 합의없이 본회의 안돼”
尹-李 회동에 與 “소통-협치 물꼬”… 민주 “변화 찾아볼수 없어” 온도차

병원서도 尹-李 회담 관심 29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회동에서 핵심 쟁점 법안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5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간 이를 둘러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다음 달 2일과 29일 등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율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 민주,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

이날 회동 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또 거부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법에) 독소 조항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수사를 충분히 했다, 그런데 또 수사를 하자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5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애초에 법안 내용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했지만 끝내 다음 달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을 계기로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확실하게 못 박은 가운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할지가 남은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의장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의제가 많아 5월 중 본회의를 여러 번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을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 與 “소통과 협치 물꼬” 野 “변화 찾을 수 없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동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영남지역 당선인은 “이 대표가 충분히 말할 시간을 가진 것 자체가 소통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이미 (윤 대통령이) 점수를 따면서 시작한 회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맹폭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혹시나’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치중했는데,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