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분 평행선에…민주, 채상병 특검법 등 단독 처리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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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을 마친 후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회동에서 핵심 쟁점 법안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5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간 이를 둘러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다음 달 2일과 2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율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 민주,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

이날 회동 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또 거부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수사를 충분히 했다, 그런데 또 수사를 하자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5월 중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애초에 법안 내용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했지만 끝내 다음 달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 했다. 이날 회동을 계기로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확실하게 못 박은 가운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할지가 남은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의장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의제가 많아 5월 중 본회의를 여러 번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을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 與 “소통과 협치 물꼬” 野 “변화 찾을 수 없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동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영남지역 당선인은 “이 대표가 충분히 말할 시간을 가진 것 자체가 소통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이미 (윤 대통령이) 점수를 따면서 시작한 회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맹폭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혹시나’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치중했는데,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