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의대정원 증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4.3.20.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규모 그대로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A4용지 9장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 총리는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줄여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과 타협해 나가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 351명을 감축한 사례를 거론하며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025학년도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올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는 등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도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한다. 제자들이 이런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