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인재’ 이상규 “경제 옭아매는 비정상 규제 걷어내야”

당 정강정책 연설…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
주거 안정도 강조…“졸속 부동산 정책 안 돼”

국민의힘에 인재영입된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은 22일 당 정강정책 연설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우리 경제를 옭아매는 비정상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KBS1 TV와 라디오를 통해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주52시간제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업종별 맞춤형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사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코로나19 방역 지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을 꼽았다.

이 회장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안전망’을 튼튼하게 짜겠다”며 “사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당분간 버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적 재원을 더 충실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이 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나열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새출발기금 용도 확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증액 ▲소상공인 산재보험 시행 ▲고령 소상공인 구직급여 수급기간 확대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액 5조 증액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감독 강화 등 ‘격차 해소’ 정책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성상 정치적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낼 기회와 공간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매우 부족했다”며 “권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임대차3법 등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졸속’이라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시장을 왜곡하고 수요·공급 불균형을 조장하는 부동산 규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규제 완화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3기 신도시 개발을 촉진해 물량 공급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가격이 오르자 허둥지둥 대출을 봉쇄해 버린 나머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자금줄은 말라버리고,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보는 모순적 부동산 정책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특목고·자사고를 없앤다면서 자기 자식들은 유학을 보내고,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노른자 땅 아파트를 끝끝내 움켜쥐고 버틴 이들에게 우리 민생,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당장 눈앞의 인기보다 다음 세대의 평가를 생각하며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달 31일 ‘청년 현장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영입된 이 회장은 성북을에 공천을 신청해 경선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청년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협회를 발족, 청년임대주택 금융 및 정책 지원 사업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