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서울시의회 통과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관련 안건이 통과됐음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15/뉴스1

올해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도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 의원 62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경훈 국민의힘 의원(강서5)은 이와 관련해 “교육시설 음수대 설치 대상을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리수 홍보를 통한 음용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운송 손실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광역정책을 확대하는 경우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 의원 7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종길 국민의힘 의원(영등포2)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손실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적극적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함철규 국민의힘 의원(성동4)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소요 비용 지원을 통해 임차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 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마약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외에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건의하는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재석 의원 68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서상열 국민의힘 의원(구로1)은 “관련 법령과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 연령 상한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 정책 대상 연령의 혼선과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을 방지하고,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 연령 정의를 통해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