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방…여 “기업, 역누진세로” 야 “실효세율 따져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속세 체제 개편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과다하다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실질적인 세 부담은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상속세는 사실 이중과세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게(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진행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 방식을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만, ‘유산취득세’는 유족들이 각자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김 의원은 “기업에 관한 상속세가 너무 많고 상속받고 나서 분할해 상속하는 게 너무 과중해서 재투자를 안한다”면서 “(기업 상속세를) 역누진세로 해서 20년 후쯤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세율을 낮춰줘야 장기투자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승계, 상속, 증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그 요건이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켜줬고, 금년에도 추가 개정안을 냈다”며 “분할 납부도 정부안에서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위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논의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최근 추 부총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가장 높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명목 최고세율이 제일 높다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실효세율로 보면)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작년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15조6000억원이고 과세가 4조9000억원으로 31.4%다. 명목 최고세율에서 절반으로 떨어진다”면서 “과세표준이 아니라 신고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18.5%까지 떨어지고,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5.1%까지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작년 기준으로 대부분이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10%, 1245명의 실효세율은 39.2%가 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각국 간의 실효세율을 비교해야 하는데 그 통계 수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겠다”면서도 “대체적으로 명목세율도 높고 실질 부담도 굉장히 크고 공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부담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어떤 세목은 과다하게 높고 어떤 세목은 좀 낮다”고 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여권에서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도 도마에 올랐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해당 정책을 “총선용 게리맨더링” “갈라치기 이슈 제기”로 규정하며 “서울과 김포의 교통 혼잡을 걱정한다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지자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호선 연장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인천과 김포 간 노선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아직 조율되고 있은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양 지자체 간 의견이 빨리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부를 통해 기재부에 요청이 오면, 빨리 국토부 의견을 감안해서 처리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야당에서는 긴축 재정 기조 속 정부 예비비를 올해 4조6000억원에서 내년 5조원으로 증액했다고 공세를 펴는 한편, 협동조합·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감액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