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혼 3억 증여 공제에 “초부자감세…혜택 볼 계층 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 가운데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또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도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의 역주행을 이제 제발 멈추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는 “증여를 못 받아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다”며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이 닳게 말하지만,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며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을 이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재정적, 제도적인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실기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