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요금 동결…통신·금융계, 고통 분담·과점체제 경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 상반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통신과 금융 업계를 향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통 분담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 방송 생중계로 실시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안전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와 금융업계의 고통 분담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 방안 논의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과점체제인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주문하면서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돈잔치’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가 간담회를 하며 “더 열심히 일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