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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문재인정부, 귀순 선원·선박 북송 먼저 제안했었다”

입력 2022-06-27 10:35업데이트 2022-07-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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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예고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에 대한 북송을 북한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제안 바로 다음날 이를 수용했고, 탈북 선원들은 그 다음 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인계됐다.

2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말 국가안보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2일 동해 NLL 남방 20해리 부근에서 북한 선박과 선원 2명은 붙잡았다. 선원들은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이들을 북송했다.

정부는 이들을 붙잡은 지 3일 만인 11월5일 북한에 선박과 함께 인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은 다음날 이들에 대한 인수 의사를 우리 측에 전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1월7일 선원들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인계됐다.

선박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그 다음날인 11월8일 동해 NLL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나포 5일 만에, 정부 조사 3일 만에 추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으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선박에는 선장 및 선원 등 19명이 승선했으며 같은 해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 러시아·북한 등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실시했으며 10월 말쯤, 귀순의사를 밝힌 선원 2명은 다른 공범자 1명과 함께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원 2명 및 선장을 살해했다. 이들은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동료 선원 13명을 차례로 살인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선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이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된 추방을 두고 문재인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란 지적이 이어졌다.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추방 조치가 아니라 국내에서 재판받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서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같은 날 당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위장 귀순이라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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