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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수장 바뀐 지자체 “조직-정책-슬로건 싹 바꿔”… 공무원 사회 강타

입력 2022-06-11 03:00업데이트 2022-06-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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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
6·1지방선거 이후 정가-관가 술렁
지자체 인사-조직개편 바람
2년뒤 총선 영향 초미관심
《6·1지방선거가 끝난 뒤 전국 곳곳에서 지방 권력 교체의 후속 작업이 속속 시작되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인사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2년 뒤 총선을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지방 권력 교체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권력 교체, 거센 후폭풍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난 6·1지방선거의 후폭풍이 서울 여의도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당선자들은 인수위원회를 꾸리며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착수했다. 특히 특정 당의 ‘장기 집권’이 끝난 지자체는 공직사회가 더 술렁거리고 있다.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은 물론이고 기존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일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 조직 진단 시작하고, 슬로건 교체 나서고…
서울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성공했지만, 서울시의회의 대규모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 2018년의 경우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났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과반인 76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시의회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시정(市政)의 방향을 바꾸는 조례 입법에 나설 태세다.

당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정치 편향 논란을 낳고 있는 서울교통방송(TBS)의 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TBS가 교통방송으로서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교육방송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TBS 출연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122억 원 삭감한 253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는 67억 원을 증액한 320억 원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국민의힘이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만큼 TBS의 기능 전환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5년 제정된 슬로건, ‘아이 서울 유(I·SEOUL·U)’도 다른 슬로건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새 슬로건을 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새 슬로건을 사용할 계획이다. 슬로건을 바꾸려면 ‘서울시 상징물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 시의회가 ‘여대야소’ 구도인 만큼 조례 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강원도는 민주당의 12년 장기집권이 막을 내린 곳이다. 강원도 공직사회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면서 크게 술렁이고 있다. 강원도 내부에선 3선을 했던 최문순 지사의 측근 또는 핵심 부서 근무자가 대거 좌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진태 당선인은 당선 직후 “12년 동안 정체돼 있는 부서가 있을 것”이라며 “우선 조직 진단을 실시해 불필요한 부서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최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춘천 레고랜드 개장과 평창 알펜시아 매각을 점검하고, 도청사의 신축 이전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8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된 대전시도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허태정 시장이 낙선하면서 그동안 ‘허맨(許man)’으로 불렸던 시청 내 국장급 간부와 특보, 산하 기관장은 전면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허 시장이 정무부시장 대신 신설한 과학부시장 직책 역시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과학기술계는 “대전시는 과학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는 도시로서 대덕특구와 소통·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학부시장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장우 당선인이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갈지는 미지수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무리한 인사는 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일부 간부들이 선거 기간 중 허 시장을 지지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4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된 인천시도 핵심 간부가 사표를 내는 등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A 국장은 선거 직후인 3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정년퇴직(2024년 6월)을 2년 앞둔 시점이다. A 국장은 2019년 8월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 뒤 이듬해 1월부터 국장을 지냈다. 2년 넘게 박남춘 시장 밑에서 인사·총무·자치행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당선되자 곧바로 사표를 낸 것. 인천시 내부에선 A 국장처럼 박 시장 시절 승승장구했던 직원들이 불안에 떠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여의도는 “2년 뒤 총선에 어떤 영향” 촉각
여의도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2년 뒤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는 2년 간격으로 열리는 지방선거와 총선의 결과가 궤를 같이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50일 만에 열린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에 중원의 승리를 내주며 정권심판론에 직면했다. 2년 뒤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122석)이 민주당(123석)에 한 석 차이로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내줬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고, 2020년 21대 총선 역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민주당의 21대 총선 압승은 2년 전 지방선거 압승이 중요한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 경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을 석권한 것이 주효했다”며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힘의 풀뿌리 조직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8년 선거 서울 25곳 구청장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경기도 기초단체장 31곳 중 29곳에서 승리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겪었던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토대로 2년 뒤 총선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한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인사와 예산권을 활용해 지역 유관단체들과 접촉면을 늘려 나갈 기회가 더 생길 것이라 본다”고 했다.

반면 이번 선거 패배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야당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기초단체장은 물론이고 광역, 기초의원까지 국민의힘에 내주고 국회의원만 홀로 민주당 소속이 된 곳이 적지 않다”며 “특히 2020년 총선에서 손쉽게 당선된 수도권 초선 의원들이 재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지역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당직 제안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하면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총선을 앞두고 조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도 관심사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광역단체장 활동을 토대로 대권에 도전하는 코스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2014년 충남도지사 재선에 성공했던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에 도전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당시 직함 기준)가 대권 가도에 뛰어들었다.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여권에서는 “오 시장의 정치적 무게감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초로 4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야권에서는 새롭게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이 차세대 대선 주자군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은 국정 운영 능력을 내세워 대권에 도전하기 유리한 자리”라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주자들은 차기 대선 직전인 2026년에 임기를 마치는 만큼 행정 경험을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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