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를 파기해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벌써 12일째 국회 공백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공식 언급은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마디로 ‘말장난’”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여야 합의를 무효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 줄 수 없다는 말이고, 할 수만 있다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말”이라며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 권한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어떤가.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북의 핵실험이 임박했는데도 정보위, 국방위는 소집하지 못하고 있고 화물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현실화돼도 국토위를 열 수 없다. 국세청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개최를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생의 고통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화물연대 편들기를 하며 새 정부 때리기에 여념 없다”며 “겨우 한 달 된 정부가 어떻게 늦장 대응을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전면폐지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 기한으로 하기로 했고 연장 여부는 올해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법제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회 보고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 원구성이 늦어진 이후로 보고가 지체되고 있다”며 “(파업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법사위를 붙잡고 있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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