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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정치

“국정 발목잡기”“尹 적반하장”…여야 추경 합의 놓고 공감대 못 이뤄

입력 2022-05-28 16:06업데이트 2022-05-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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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28일 오후 열기로 잠정 합의했던 국회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날(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이날 오후 8시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또 한 번 무산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 개의 무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및 손실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역전현상 관련 보완책 등 쟁점 사안에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형평성 보완 등을 요구하며 정부안인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보다 15조 원 많은 51조31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여야 합의 도출이 끝내 불발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비롯된 것이라면서 “역대급 적반하장에 정말 기가 차다. 너무나 황당무계한 인식과 태도로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약속에 무책임할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국회를 대놓고 무시할 줄은 몰랐다”며 “추경 처리를 어렵게 만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함께 금번 손실보전금과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역전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사진공동취재단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적반하장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임을 분명히 해둔다”며 “그 표현 그대로 돌려드린다. 정말이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히 1년 전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50여 일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그때 비웃기라도 하듯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민주당 아니었나”며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손실보상 소급’ 운운하며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며 추경 통과가 되리라 믿고 간절히 기다리셨을 모든 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민생의 고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늦지 않도록, 회생불가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 논의 시간조차 아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다음 날 본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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