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있는 가운데, 북한이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 포로그램까지 확장하면서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고, 아마도 그것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확장하고 탄도미사일 연구 및 개발을 계속하는 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지속적인 개발은 핵 투발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월 지난 2017년 이후 취하지 않았던 ICBM이나 올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긴장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토대를 놓기 시작했다며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 전역에 핵탄두를 나를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의 규모와 종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해상에서 핵 공격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북한이 새로운 SLBM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이 여전히 위협적이라며 북한이 충돌이 발생하거나 비재래식 또는 은밀한 공격 과정에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총비서는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능력을 꾸준히 확장시키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를 비롯, 군사 역량을 개발하고 과시하는 것을 포함해 그에게 유리한 역내 안보 환경을 재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김 총비서가 핵과 ICBM이 그의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북한 통치의 궁극적인 ‘보증인’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김 총비서에게 외부 개입을 저지하고, 북한 재래식 전력의 지속적인 결함을 상쇄하며, 그의 정치적 목표를 강압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틈새 능력에 계속 투자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김 총비서가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장거리미사일 등 신무기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능력들 중 일부는 장기간 프로젝트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의 무기체계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려는 김 총비서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총비서는 미국과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해 점점 더 능력 있는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계속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김 총비서는 아마도 기술적 목표의 검증과 억지력 강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정상화를 위해 단거리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발사를 계속 지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인스 국장은 김 총비서가 현재의 북한에 대한 압박 수준과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국내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자신의 접근법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김 총비서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으로서 입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 총비서는 아마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정부와 남한 정부의 접근법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 남한에 대한 긴장고조 행동과 상징적인 제스처를 오가면서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우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포함해 정권 우순선위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이버 범죄와 유엔 금지 물품 수출 등 불법적 활동에 대한 관여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민첩한 스파이활동, 사이버범죄, 공격 위협을 제기한다. 북한의 은밀함과 대담한 행동의 역사를 감안할 때 북한 정권은 기습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도록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아마도 미국의 일부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의 일시적이고 제한된 차질을 야기하고, 기업의 네트워크를 차질을 빚게 만드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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