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운영위서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안’ 단독의결…국힘 불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좌석이 비어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개최됐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동참했다.

결의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이 폐지된 후 이를 넘겨받을 중수청 신설을 논의하는 사개특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 관련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고,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압도적인 다수의 횡포로 입법독재”라며 “사개특위 구성을 결의한 것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들어간 사항이지만 이후 재논의 과정에서 박홍근 위원장이 파기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시기에 검수완박은 악법이라 판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만 남아 회의를 지속했다. 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며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파기한,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 다수의 횡포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결의안 의결을 밀어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인 만큼 올해 연말까지 신속하게 구성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신속하게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의장도 상정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다음 달 3일경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