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극단적 검수완박,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 격” 반대 성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공개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 유착과 정치화, 권한 남용 등이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경찰이 대부분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서 이뤄진 제도개혁이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여 만에 검찰개혁 완수를 기치로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