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美국방, 새 작계 가이드라인 ‘전략지침’ 이달중 서명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1.12.2/뉴스1 © News1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해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전략기획지침(SPG) 문안에 조만간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PG는 작전계획(OPLAN·작계) 수정을 위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다. 양국이 서명 절차를 거치면 2015년 수립된 ‘작계 5015’ 최신화 작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미일 국방장관 대면회담이 연기된 점 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이달 중 법률적 검토를 거친 SPG 문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SPG는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 전력, 주변국 변화 등 전략 환경을 종합 고려해 대응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한 큰 틀의 지침이다.

SPG 서명이 이뤄지면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에 하달된다. 이어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한미가 취할 군사적 지향점 등이 담긴 전략기획지시(SPD)가 MC에서 논의돼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작계를 최신화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SPG 문안에는 ‘작계 5015’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한국군 구조나 연합지휘 구조 변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작계 최신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내 중국의 적대적 군사행위에 대한 대응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대만해협을 포함해 우리 영토와 동맹·파트너 국가를 겨냥한 군사적 공세를 억지할 것”이라며 “새로운 (군사적) 역량과 작전 개념, 군사 활동, 더 탄력 있는 병력 배치 태세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