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회 합의 불발…與, 국힘 제외 소집 요구 예정

여야 간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불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임시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야당이 임시회 소집보다 정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야당이) 임시회 소집에 대해 확고히 부정적이어서 자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야당이 임시회 소집을 완강히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은 “추경은 정부에서 할지 안 할지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진 바가 없다. (예산안이) 국회에 오지도 않았는데 환상을 갖고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급한 현안 관련 법안 처리는 오늘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시급한 현안 중 계류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침을 정한 뒤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면 바로 추경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하겠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니 야당을 들러리 세워 여야가 함께 정부를 겁박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수석은 “상설특검은 꼼수가 아닌 가장 객관적 특검”이라며 “여야 동수가 들어가고,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참여해 여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특검에 임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특검은 야당이 원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바람에 쏠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이 아닌 정치적 논쟁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수석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당은 여전히 이에 부정적이고, 상설특검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며 “상설특검은 현재 정부 측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해 중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특혜 비리 수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해왔다”며 “몸통을 가리고, 꼬리를 자르고 덮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수석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를 여는 건 법적 의무사항인데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2월 임시회를) 24일부터 한달간 22일까지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월28일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답을 내야 하고, 오미크론 확대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산적한 민생 현안이 있는데 이걸 처리하지 않겠다는 건 임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없냐는 질문에는 “추 원내수석은 추경 (정부안이) 오면 원포인트로 하고, 선거법이 오면 또 원포인트로 하겠다는데 코로나 상황이나 민생경제 현장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며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못 들어서 저희가 더 협상할 카드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3당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을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시스]